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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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정책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범죄학과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인 '범죄'는 형법학의 그것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학에서는 국가범죄나 기업범죄와 같이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실학으로서의 형사정책에서 넓은 범위의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범죄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형식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

절대적 범죄개념

상대적 범죄개념

모름

37다음 중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범죄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의해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

처음부터 통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의 범죄가 있다.

모름

38암수범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를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기보고

피해자 조사

정보제공자 조사

참여관찰

모름

39다음 중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람은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형벌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다.

범죄인 개개인의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즉 특별예방을 위한 형벌이 필요하다.

형벌은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할수록 효과가 크다.

모름

40최초의 실증주의 범죄학자로서 『범죄인』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생래적 범죄인'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베카리아

롬브로조

페리

고링

모름

41범죄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실증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인간이나 사회의 연구에도 적용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힘은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인 또는 정신능력과 같은 심리학적인 것일 뿐, 재산이나 계급과 같은 사회적인 원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혼'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

모름

42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범죄학자는 누구인가?

- 범죄는 정상적인 인간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 아노미 상태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가치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범죄나 자살과 같은 일탈행위가 크게 증가한다.

서덜랜드

히르쉬

셀린

뒤르켕

모름

43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범죄의 내용이 아니라 범죄의 형성과정, 즉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의 공식적인 범죄 통제기관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이론은?

통제이론

낙인이론

긴장이론

갈등이론

모름

44다음 중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형의 폐지

죄형법정주의

주관주의 형법이론

책임에 비례한 형벌

모름

45페리는 롬브로조의 범죄인론과 프랑스의 범죄사회학을 접목시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범죄포화의 법칙

형벌의 대체물로서의 범죄 예방조치

보안처분의 도입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영구격리

모름

46범죄생물학에서 지금까지 범죄의 원인으로 주장된 신체적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인 지능

XYY 염색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모름

47범죄심리학에서는 인격테스트를 통해 범죄적 성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음 중 이러한 반론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대다수의 인격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적 인격이 존재한다.

범죄인 가운데 다수는 성격이상이 아니다.

인격테스트를 통해 사람의 성향을 밝힐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형사사법에 이용하기는 어렵다.

모름

48실증주의 범죄학은 형벌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 때 형벌 이외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피해에 대한 응보

비범죄인에 대한 일반예방

범죄인에 대한 특별예방

객관적이고 평등한 형벌의 부과

모름

49머튼에 의하면 범죄는 심리적인 긴장상황으로부터 초래된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사회통합의 붕괴

집단간의 문화적 갈등

범죄인과의 접촉

사회에서 강조되는 목표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의 분리

모름

50다음 내용이 나타내는 범죄이론은?

-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이다. -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예컨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에 손상이 갈까 두려워 범죄를 행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면 범죄행위로 나아가기가 쉬워진다.

사회통제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강화이론

하위문화이론

모름

51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범죄는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에 대한 침해행위라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조건에 대한 한 개인의 고립된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를 통제하는 형사사법기관은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범죄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조건이 그대로인 한 아무리 엄격하고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름

52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죄학은 근대국가의 억압성을 드러내어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비범죄화나 시설내 구금의 폐지와 같은 국가의 불개입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급진적 개혁

범죄규정의 제정과 형벌의 집행과정에 대한 여러 사람의 참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벌체제의 정비

모름

53다음 중 형벌이 아닌 것은?

사형

무기금고

자격정지

보호감호

모름

54다음은 새로운 형사제재의 하나로 도입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택구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내 처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자에 국한하여 시행되었으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나 살인범죄자 등으로 점점 확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실질적인 형벌의 성격이 강하다.

모름

55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미결수용자도 수용자이므로 무죄추정을 받지는 않는다.

구치소에 수용정원이 초과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모름

56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수용자의 권리일 뿐, 수용시설의 직원이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형집행법의 권리구제제도 이외에 수용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모름

57현행 소년법에 의할 때, 소년범죄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호자

피해자

판사

검사

모름

58다음 중 좁은 의미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도 국가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고위 공무원의 개인적 뇌물수수

국회의 악법제정

수사기관의 고문

국가의 핵무장

모름

59다음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해의 원인에 대한 입증, 즉 인과관계의 확정은 상대적으로 쉽다.

행위자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불명료한 경우가 많다.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고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름

60환경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직접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접행위자와 함께 최고경영자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

기업보호관찰과 같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기업은 다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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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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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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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
41	3
42	4
43	2
44	3
45	4
46	1
47	2
48	3
49	4
50	1
51	2
52	3
53	4
54	1
55	2
56	3
57	4
58	1
59	2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