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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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정책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사정책과 형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은 사실학이고 형법은 규범학이라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형법의 내용은 형사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형사정책적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면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의 커다란 한계로 작용한다.

모름

37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국제형사학협회의 범죄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회범죄인

개선곤란한 상태범죄인

개선불가능한 상태범죄인

생래적 범죄인

모름

38다음 중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생각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사건이 공식화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

실제 범죄행위 임에도 반복된 관행으로 여겨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

모름

39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범죄통계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통계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가치중립이나 윤리성 등은 형사정책의 연구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모름

40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자유의지인정 / 공리주의 / 죄와 형벌의 균형 /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모델

고전주의

과학적 방법론

갈등이론

학습이론

모름

41다음 중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계 없는 것은?

자연과학적 방법론

이탈리아 학파

범죄사회학

낙인이론

모름

42비판범죄학의 주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는 절대적으로 항상 나쁜 행위이다.

범죄의 원인은 범죄인에게 있다.

국가의 범죄통제는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모름

43다음 중 고전범죄학의 한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범죄를 항상 나쁜 것이라고 전제한다.

사회질서의 정당성을 묻지 않는다.

객관적인 책임과 형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합리적인 형사절차의 개혁을 주장한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자는?

롬브로조

베카리아

벤담

포이에르바흐

모름

45실증주의 범죄이론은 형벌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가) 및 (나)와 연결되는데, ( 가 )란 범죄의 원인을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에서 찾아낸 만큼 형벌도 개별화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나 )는 범죄인의 주관적 상황이나 특성을 범죄이론 및 범죄에 대한 책임 판단에 크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반예방주의, 주관주의

특별예방주의, 주관주의

특별예방주의, 객관주의

일반예방주의, 객관주의

모름

46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범죄학이론은?

하위문화이론

긴장이론

통제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모름

47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죄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범죄행위의 학습은 범행수법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목적도 포함된다.

범죄행위는 특별한 어떤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학습은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모름

48다음의 형벌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10년 이하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벌금 - 5만원 이상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모름

49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원주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한 응보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을 기초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형벌은 정기형임에 비해, 보안처분은 부정기형이다.

일원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페리, 리스트 등이 있다.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의 해악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안처분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름

50다음의 학자와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포이에르바흐는 일반예방주의의 입장에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범죄인을 분류하고 이에 개별화된 형벌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페리는 이탈리아 형법초안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모름

51다음 중 독거제 구금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수형자 사이의 통모를 방지한다.

동료 수형자 사이의 불량한 감염을 회피할 수 있다.

독거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집단적 교육과 작업에 용이하다.

모름

52시설 내의 엄격한 처우를 완화하기 위한 개방처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부통근제

주말구금제

개방교도소

혼거수용제

모름

53다음 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수형자

미결수용자

피고인

피구금자

모름

54수형자의 작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중 올바른 것은?

우리 형법은 징역형 수형자의 정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가운데 외부통근작업은 실시가 금지된다.

수형자의 작업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지만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형자의 부모의 기일을 맞이하면 수형자의 작업을 7일간 면제한다.

모름

55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사항은?

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수용자는 청원, 진정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모름

56다음 중 소년보호의 근거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예방주의

응보주의

개별주의

교육주의

모름

57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집행유예

훈방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모름

58다음 중 국가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다.

국가범죄를 일으킨 국가 자신의 제재가 곤란하다.

국가범죄가 다른 많은 범죄행위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국가범죄는 주로 명령체계를 통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모름

59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팸

해킹

비밀 침해

바이러스 유포

모름

60환경범죄에 있어서 침해행위의 특수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환경침해행위는 그 발생 및 경과과정에서 다른 간접요인과 복합되는 특징을 가진다.

환경침해 행위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1회의 환경침해행위라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확산ㆍ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환경침해 행위시와 결과 발생시까지의 시간적 경과가 비교적 장기에 속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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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4
38	2
39	4
40	1
41	4
42	3
43	4
44	1
45	2
46	3
47	3
48	1
49	4
50	3
51	4
52	4
53	2
54	3
55	1
56	2
57	3
58	4
59	2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