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2범죄심리학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 입장이 있다. 이와 같이 범죄심리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범죄는 '인격'보다는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까지 인간의 정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죄심리를 일부 밝힐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형사사법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인들 간에는 공통된 어떤 성격적 특질이 있다.

모름

48범죄인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1일 벌금액은 범죄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이 두 가지를 곱하여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즉 '일수벌금형 제도'가 주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벌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벌금형 산정에 법관의 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의 벌금형은 범죄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에 차이가 나므로

모름

52(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 )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 수용자

수용자 - 수형자

수용자 - 미결수용자

수형자 - 미결수용자

모름

55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범죄소년은 다음 중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가운데 죄를 범하거나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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