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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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2013) 전범위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구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피해나 환경 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소송분야에서 ( )의 유용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경우도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 )제도는 집단피해의 손해배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적 청구의 도구로서 환경( )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식의 환경 유지적 ( )의 모형으로부터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소송

헌법소송

당사자소송

형사특별소송

모름

38다음 인용문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와 관련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공해행정, 환경보전행정의 최종적 이익의 향유자는 주민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규제권 발동을 구할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는 종국적으로는 ( )에 의하여 재판 상 관철된다. 그러나 이론상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판례는 이런 관련 권리를 승인하지 않고 또한 ( )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 )을 승인하는 법기술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주관행정청에 대한 규제신청권을 명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의무화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원

시민소송

모름

42다음은 환경피해의 민사 소송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위법성 판단에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행위태양설, 방지의무위반설, 예견가능성설, ( )이 주장되고 있다. ( )은 고의ㆍ과실과 위법성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수인한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권설을 취하게 되면, 이는 사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는 곧 위법성을 띠게 된다. 여기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위법성 판단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설에 따를 때, 일단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이러한 침해사실을 들어 바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성설

신수인한도론

자연법론

헌법가치론

모름

43다음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환경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복잡한 재판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양보를 통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대립상태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행정의 관여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적 지식과 조사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가해자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피해자 책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공정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모름

※(44~45)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공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환경행정상의 작용에 대하여 피해자인 주민 측이 환경상의 이익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 A ) 그리고 ( B )이 있다. ( A )에는 행정의 결정을 취소시키는 취소소송과 행정청에 공권력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화소송이 있다. 즉, 소를 제기하는 자가 공해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에 한정하여 설명한다면, 계획, 사업결정이라든가 공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취소소송과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해발생원에 행정규제를 가하는 의무화소송이 있다. 그리고 ( B )는 행정청의 위법한 환경상의 조치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받은 주민 등이 국가와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제 수단이며, 환경행정상의 조치의 위법을 묻는 사법심사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47다음 인용문은 미국의 환경법 상의 소송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설명한 소송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누구나(any person) 환경법을 위반한 자(any person)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환경법규의 집행을 연방행정부서가 태만히 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해당 행정부서를 상대로 법규집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일반 사인이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서가 이에 대한 법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업체를 상대로 직접 법규준수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환경법에만 국한된 제도는 아니지만 환경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1970년의 개정 대기정화법 제304조는 동법 개정 이후에 오염의 대상 내지 종류별로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법규들의 모형이 된 이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연권소송

저항권

시민불복종

시민소송

모름

51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및 자연환경자산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 )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었다.

도시환경

문화유산

동식물

건축물

모름

53다음 중 현행 토지환경보전법에서 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토양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토양오염 유발자 또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소유ㆍ점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 등에 의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모름

56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세계 각국에서 ( )을 국내법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오늘날 ( )은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며 개별 환경법 분야와 거기서 추구되는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 )은 기존의 환경법이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개혁의 필요를 드러내는 경우, 환경법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원리로서 모든 환경관련법과 개발관련법들을 ( )의 요구에 맞게 조율하는 입법정책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분적 환경 원칙

평균적 환경 보호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보충적 환경 정의 원칙

모름

57다음은 환경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 )의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 )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의미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조치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규제입법의 방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완전복구

원상회복

사전배려

자연상태

모름

59다음은 환경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인용문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내지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 )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바,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경제 효율성 및 시장 합리성 원칙

경쟁과 공정한 분배 원칙

다수결 정책 결정의 원칙

모름

61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 )제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ㆍ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정책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각종 개발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어, 오늘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

환경오염배상

환경보호 국가책임

환경영향평가

모름

62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대응의 변천은 ( A )적인 것에서 ( B )적인 것, 그리고 ( B )적인 것에서 ( C )적인 것으로의 변천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처음에는 ( A )적 영역으로 다루어지다가 ( B )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 B )의 단계에서는 방지 제거와 그 피해구제를 내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국지적ㆍ소극적ㆍ미시적인 처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에 대응하는 법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환경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ㆍ종합적ㆍ거시적인 접근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는 ( C )의 단계로 전환, 전개되었다.

(A) 민법, (B) 형법, (C) 환경법

(A) 민법, (B) 행정법, (C) 형법

(A) 관습법, (B) 국내법, (C) 국제법

(A) 위생법, (B) 공해법, (C) 환경법

모름

※(63~65) 다음 인용문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가제도를 ( A ), ( B ) 및 ( C )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 A )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 C )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 A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B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C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66유엔환경계획(UNEP)은 19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 등과 함께 오존층의 변화 동향 및 파급효과를 측정해 오다가,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존층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ㆍ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5년 3월에 빈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수준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87년 9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 삭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토쿄의정서

워싱턴의정서

베를린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모름

※(68~69) 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성격인 ( A )적 측면과 '국가에 의한 자유 및 생활 배려'의 성격인 ( B )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환경권의 ( A )적 측면은 “환경에 대한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침해는 그 자체 위법하며,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게 건강상 또는 생활환경상의 침해를 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침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권의 ( B )적 측면은 '환경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권리'로 표현될 수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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