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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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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3)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인용문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➀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➁ 피해가 물ㆍ공기ㆍ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➂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➃ 피해가 일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➄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등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인간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 또는 에너지가 물ㆍ공기ㆍ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인 상태로 일반 공중의 건강 또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다음은 환경문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8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법 분야의 인식의 변화는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전환'을 말한다. 그러면 공해법과 환경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391987년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제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0국제환경법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은 1992년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즉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다. 여기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등 많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가 열린 지명에 따라 그 선언의 이름이 정해졌다. 이 회의가 열린 곳은 어디인가?
41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4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제환경협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43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의 '우포늪'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무엇인가?
44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GATT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환경과 무역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10개 논의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전되었다. 또한 OECD의 공정과 생산방식 규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ISO 14000'과 같은 (            )제도 등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45환경공유론에 기반한 이론으로 “강ㆍ해안 및 대기와 같이 만인에게 보편적인 재산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상에 근거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46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상의 소재는 원래 부동산의 이용권과는 무관하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자원이며, 그러한 환경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는 당연히 만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은 원래 토지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하며 그 이용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를 승인하는 것이 바로 (            ) 법리를 승인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다.
47다음 중 '환경권'과 관련된 일본 헌법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8우리나라 제5공화국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현행 헌법에서는 어떤 용어로 규정되고 있는가?
49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 규정이다. 그러면 제35조 제➂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50다음에 제시된 것은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51환경권의 법적 성격 논의는 일반적 사회권의 법적 성격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사회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52다음 인용문은 환경권 규정의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이 승인되면, 환경파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권리의 침해가 성립되게 되어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 환경권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피해가 명백히 되기 이전에도 (            )를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환경권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3다음 인용문은 환경권 규정의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체로서 보호되고 구제된다고 하는, 권리의 집단성 또는 지역적 성격을 특색으로 한다. 지역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으로서 무력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의 결합에 의하여, 대규모기업과 평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피해자들이 피해 자체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환경권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권은 집단적 피해를 원고들의 대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            )과 같은 소송형태를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환경오염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            )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54∼56)
우리나라는 1963년 11월 5일 처음으로 법률 제1436호로 ( A )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런데 이 법으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인 공해대책을 펴지 못하였다. 정부는 1971년 1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 A )을 대폭 수정, 강화하여 환경대책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71년의 ( A )도 환경 전반에 대한 배려 없이 공해 자체의 규제, 그것도 사후적 규제에 치중한 입법이었으며 환경기준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리하여 1978년 7월 1일 ( A )이 폐지되고 ( B )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소극적인 공해 개념으로부터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되고 보다 활발한 환경정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심화된 환경파괴현상에 직면하였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경험 등이 누적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 B )으로는 심각한 환경오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90년 1월에 환경청을 환경처로, 1994년 12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관계법들을 정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7월 이른바 환경국회로 불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 환경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날로 다양화ㆍ복잡화해 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주축으로 하여 이를 각 단행법으로 분리시키는 ( C )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54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5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6위 인용문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57다음 인용문은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            )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            )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의미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조치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규제입법의 방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58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11. 7. 21. 전부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59다음 인용문은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환경정의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정의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육성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확신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지지하며, (            )가 우선하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제도적 정책, 결정, 문화적 행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60다음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11년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체계화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            )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61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은[는]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 ㆍ범위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 (            )에게 통보한다. (            )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 등을 하여 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62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2007년 5월 17일에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현행 수질 관련 법률명에 포함된 용어는 무엇인가?
63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환경보전과 규제의 수단으로 강제적 규제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64다음 인용문은 환경보전과 규제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은 대기환경 관련법, 수질 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            )제도는 순수한 경제적 유인제도라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성격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            )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자로 하여금 오염된 환경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            )은 금전적 급부의무로서 부과하는 점에서는 조세와 비슷하여 공해배출세로도 불리고 있으나,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점에서는 조세와 구분된다.
65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는 기업[또는 기업집단]과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받는 자[또는 집단으로 근로자, 지역주민, 인근공장 등]나 이들의 대표자[예를 들어 공동체조직, 환경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단체 등] 간에 체결된 계약이다. 이 계약은 매우 드문 방식이며,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오염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캐나다 자동차노동조합이 자동차산업계와 청정생산 조건에 관해 체결한 계약, 스웨덴의 볼보자동차회사와 영국의 정유사 사이 체결한 아황산가스 저감에 관한 계약 등이 그 예이다.
66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상의 작용에 대하여 피해자인 주민 측이 환경상의 이익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            ), 국가배상소송이 있다. (            )에는 행정의 결정을 취소시키는 취소소송과 행정청에 공권력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화소송이 있다.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화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67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환경관련 소송의 판결문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            )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신청인의 (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 판결)
68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이론에서 개연성이론, 신개연성이론, 위험영역이론 등의 이론이 제기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69환경오염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은 온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 또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한계 또는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70다음은 환경관련 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            )의 범위를 근거법규가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만 (            )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            )의 범위를 넓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서 나아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원용하고 있는 법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까지도 처분의 근거법규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역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을 인정하고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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