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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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2013)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또는 발전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공해 내지 환경대책법의 변천은 위생법적인 것에서 ( A )적인 것으로, 그리고 ( A )적인 것에서 ( B )적인 것으로의 변천으로 특징지어진다.

(A) 헌법, (B) 행정법

(A) 민법, (B) 형법

(A) 공해법, (B) 환경법

(A) 민법, (B) 위생법

모름

39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 등과 함께 ( )의 변화 동향 및 파급효과를 측정해 오다가, ( ) 파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 ) 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ㆍ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5년 3월에 빈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수준의 ( )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87년 9월 ( )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 삭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생태계

지표면수

오존층

습지와 갯벌

모름

42다음 인용문 중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그린라운드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 )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1991년에 미국 상원의원인 Max Baucus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환경과 ( )을(를) 연계시킨 다자간 협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

탄소에너지

무역

관광

모름

43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35조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➁ ( )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➂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

자연

사회

환경

모름

461970년 3월 동경에서 국제사회과학평의회(I.S.S.C) 소속의 환경파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Environmental Disruption) 주최로 열린 국제공해 심포지엄의 이른바 '동경선언'에서 결의를 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건강이나 복지를 침해하는 요인에 화를 입지 아니할 환경을 향유하는 권리와 장래의 세대에게 현재의 세대가 물려줄 유산인 자연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권리를 ( )의 하나로서 가진다고 하는 원칙을 법체계 내에 확립할 것을 우리는 요청하는 바이다.”

민사법적 권리

청구권

방어권

기본적 인권

모름

47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은 국가로부터 위법적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 )의 성격을 가진다.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위법적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이 경우에는 환경파괴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이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제 행위에 대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이 나온다.

생존권

주권

사회권

자유권

모름

48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세기 후반기에 주장되고 인정된 현대적 기본권인 환경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 )적 기본권의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 )이란 단순히 동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권리가 아니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

주권

소유권

자유권

모름

49헌법상 환경권을 수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로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환경관련 소송에서 환경이익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중지예방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체적 요건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한정하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입은 자에게 원고적격을 엄격히 부인하게 할 수 있다.

모름

53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작용은 환경법 및 환경정책적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에서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효율성 조정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동의 원칙

모름

54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 )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적인 삶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

획일적인 삶

건강하고 쾌적한 삶

모름

55공해 내지 환경입법의 입법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모든 종류의 오염현상을 한 개의 법률 속에서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단일법주의라고 한다.

오염 종류별로 또는 대책별로 입법을 개별화하여 수 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복수법주의라고 한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름

56다음은 환경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와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은 명문으로 환경권 규정을 두었다.

현행 헌법에는 명문으로 환경권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서도 기존의 조문을 근거로 하여 환경권을 인권으로서 해석론을 통하여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이어받은 제헌헌법에서는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모름

57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이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ㆍ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정책의사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환경신탁

환경국가배상

환경연대책임

환경영향평가

모름

59다음 인용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름

60다음 인용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름

62현행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연료소비나 물질소각 등을 행하는 생활환경 및 자동차 등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ㆍ순간적으로 발생ㆍ소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이에 관한 개별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

65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 )'이 제정되었다.

국유화법

국민신탁법

시민관리법

민영화촉진법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