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남녀평등과법-기말-14-2-3

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UN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차별의 주요 원인을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에 두었다.

국가에게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였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였다.

협약의 가입국에게 협약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였다.

모름

02젠더법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의 객관성, 합리성, 성중립성에 관한 신념에 기초한다.

법과 판례, 정책을 분석할 때 남성과 여성 등의 성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젠더를 중시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탐구하고, 평등ㆍ상생의 발전ㆍ평화를 추구한다.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점에서 여성주의 법학과 이념, 목적, 방법을 같이한다.

모름

03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헌법」의 조항이 아닌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04UN과 ILO가 채택한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문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UN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ILO의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고용평등에 관한 협약」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모름

05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모집ㆍ채용에서 남녀차별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성 또는 여성의 용모를 채용기준으로 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모름

06성차별의 금지 또는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아닌 것은?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모름

07현행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법제도가 아닌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여교수채용목표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의 여성할당제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의 여성할당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여성인권위원 할당제

모름

08현행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가 아닌 것은?

「공직선거법」의 여성공천할당제에 따라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의 기업에게 관리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한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모름

09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유해ㆍ위험한 직종에의 여성사용금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의 제한

유산ㆍ사산 휴가

모름

10「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모름

11가족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차별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부부사이의 법률행위능력 차등에 관하여 대법원이 1947년에 선고한 것이다.

동성동본금혼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호주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중이 여성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1992년에는 여성차별이 아니라고 했으나 2005년에는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모름

12교육과 관련하여 판례나 결정례가 성차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해양대가 해사계열에서 여성신입생을 전체 모집정원의 l0%로 제한한 조치

여성만을 입학생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조치

여학생에게 치마교복을 착용시킨 조치

학교 출석부의 앞번호에 남학생들을 배정한 조치

모름

13모집ㆍ채용에서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모집ㆍ채용에서 성차별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판례는 아직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와 간호사관생도의 모집에서 남성을 배제한 조치를 성차별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녀의 채용인원과 연령을 차등한 조치를 성차별로 결정했다.

사무직 여성사원을 채용할 때 동일학력의 남성사원을 채용할 때와 달리 키와 몸무게를 제시한 사업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모름

14임금에서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남성 일용직의 일부가 여성일용직과 달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단순한 기계작동을 한 것을 남녀임금차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남성정규직과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차등에 대해 동일가치노동과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여성은 전원 생산직, 남성은 전원 기능직에 배치하고 직무를 다르게 배정하여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를 성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 항목 중 근무일수에서 수유시간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

모름

15정년과 퇴직에서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고용상의 성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례는 교환원의 43세 정년을 사안으로 한다.

대법원은 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5년 낮게 한 조치를 성차별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미혼여성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결혼퇴직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부사원 중 1인'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특별수당없이 퇴직을 강권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모름

16사회보장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정도의 얼굴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정한 법령들에 대해 남성차별적 법령으로 결정하였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의 1순위를 '처'로 규정한 「국민연금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에 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남녀차등이 삭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립 여성복지관이 여성전용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남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하였다.

모름

17국가인권위원회가 재화ㆍ용역ㆍ시설과 관련하여 성차별로 인정한 조치가 아닌 것은?

병원이 기혼여직원의 친정부모를 직원의 부모진료비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시민단체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은 조치

시립여성전용도서관이 남성의 이용을 제한한 조치

대학교가 여성취업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위탁으로 여성전문직종양성과정을 개설한 조치

모름

18군사분야의 성차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판관 전원이 제대군인 취업시험 가산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성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남성만을 징병대상자로 하는 「병역법」에 관해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2010년에 합헌결정을 하였다.

남성징병제에 관한 결정례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능력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모름

19형사분야의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67년의 대법원 판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이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합헌결정을 하였다.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위헌결정을 하였다.

모름

20헌법재판소의 성차별의 심사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헌법」이 여성차별을 금지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의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법익 비례성을 심사한다.

성차별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제대군인 가산제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남성병역의무제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모름

21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접객원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적용대상자

「모자복지법」의 「모ㆍ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국민연금법」의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의 연령

모름

22판례 또는 결정례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은?

미용고등학교가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은행이 남성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조치

도교육청이 초ㆍ중등학교 교장ㆍ교감의 승진에서 여성을 우대한 조치

비행기 승무원 채용에서 남성의 응시방법을 제한한 조치

모름

23성희롱과 성폭력, 성차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동을 말한다.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하여 또는 성적 언동의 수용 또는 거부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성차별에 해당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을 성차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름

24현행법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을 포함한 성희롱 방지조치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이 성폭력범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나, 성희롱을 감경제외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모름

25성희롱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관련 판례는 교수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조교의 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총장과 대한민국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성희롱사건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수업시간 중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 일반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의도의 유무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모름

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형법」의 음화반포죄와 공연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와 범죄자는 19세 이상인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을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시킨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모름

2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혼한 남편이 전처의 집에 찾아와 기물을 부순 행위는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법원에 공소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모름

2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매매에는 유사성교행위가 포함하지 않는다.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비자발적 성판매자인 성매매피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

모름

29현행법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정부출연기관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기업

모름

30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밀양 청소년들의 성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하여 형을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였다.

모름

31현행법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과 보호조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는 상담소와 숙식제공의 보호(자립지원)시설, 법률구조의 사회서비스를 받는다.

정부는 성폭력, 성매매의 피해자를 위해 전담치료시설을 지정한다.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정부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인 성판매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32현행법상의 여성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가정교육ㆍ학교교육ㆍ평생교육에서의 남녀평등교육과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을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모름

33현행법상의 여성정책담당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외에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소관하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중앙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있고 여성정책협조부서가 지정되어 있다.

모름

34방송대 학생이 방송대의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통합서비스센터의 상담실에 신고하여 조사와 상담의 절차를 거쳐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모름

35남녀평등에 관한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생은 학교의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일반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징계나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모성보호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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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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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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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31	4
32	3
33	2
34	2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