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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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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교재(2016)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37소비자피해의 특징이 아닌 것은?
38(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            )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9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40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 아닌 것은?
41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어떤 유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가?
46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사업자의 약관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48약관의 해석통제에 적용되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약관규제법은 약관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0약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공정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사업자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52다음 중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53다음 중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4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            )부터 (            )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5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56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            )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57계속거래의 소비자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다음은 통신판매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B의 X제품 광고를 본 후, B의 상점을 직접 방문해서 X제품을 구매했다면, 이 거래는 (            ).”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의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D의 재화 등에 관한 가격 관련 정보만이 제공되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            ).”
59다음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의 당부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사유의 항변으로 면책된다.” (            )
60다음의 (            ) 안에 들어갈 금액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인 경우에 종전에는 소비자가 1회 결제금액이 (            ) 미만인 거래를 한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제공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2013년 5월 28일)으로 이를 삭제하여 (            )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제공의무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61다음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청약철회 기간 내의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            )가 부담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            ).”
62다음 중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63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정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            )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4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8세 이하의 아동 또는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그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동의는 보호의무자가 한다. 다음 중 동의권 있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66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보안카드를 스캔하여 대외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웹메일 계정에 보관한 경우 이용자의 (            ).”
“이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출력해서 소지하였다면 이용자의 (            ).”
68대부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9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            )(을)를 초과할 수 없다.”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            )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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