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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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제1강부터 제15강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조정기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신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법원에 소송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지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모름

37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ㆍ사업자이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요건으로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분쟁 당사자인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절차는 중지된다.

모름

38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개별소비자를 대신해서 소제기권자가 된다.

소제기권자는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다른 단체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모름

39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부모들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바로 뒤편 야산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제작ㆍ배포한 광고전단뿐만 아니라 분양안내책자 및 조감도 등에는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만 표시되어 있고 공동묘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한 부모들이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로서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공동묘지의 존재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광고 중 기망행위로 인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액에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시가 즉,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분양대금의 가액을 차감한 것이 된다.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분양대금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만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모름

40명백하지 않은 부당 표시ㆍ광고행위에 한해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는?

동의의결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표시ㆍ광고실증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모름

41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포장박스에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혼동되게 표시하고 사용설명서에도 다른 사업자의 제품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어떤 유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

모름

42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시ㆍ광고법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모름

43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하였다면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모름

44약관의 편입통제에 있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개별적인 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 (구두)로도 가능하다.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고객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라면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모름

45약관의 개별적인 불공정 조항의 통제로서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공정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ㆍ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법정해제권ㆍ해지권, 약정해제권ㆍ해지권 모두 해당된다.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모름

46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급부의 중지에는 일시적 중지와 영구적 중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것도 이행대행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대행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에 한한다.

모름

47약관의 개별적인 불공정 조항의 통제(무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책조항의 금지에 있어 경과실인 경우의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기간, 구역, 업종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따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의제조항이 허용될 수 있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ㆍ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모름

48소비자가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언론, 타인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조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의 청약철회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가 확인전화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확인전화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상조사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만 하고, 이때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은 청약철회 서면이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모름

49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도로 서비스 제공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 계약해제 신청을 한 경우, 만기납입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날'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한 해제신청이 상조사업자에게 도달한 날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모름

50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1인터넷 쇼핑몰이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소비자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물품 주문 후 주문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원칙적으로 쇼핑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등록에 착오가 있고 그러한 착오를 하는 것에 있어 사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업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쇼핑몰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무효가 된 거래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쇼핑몰에 대해 물품 대금의 환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사유의 항변으로 면책된다.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청약확인, 재화의 공급 및 환급 그리고 청약철회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모름

53전자상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등을 사업자에게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인 경우 1회 결제금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제공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모름

54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착오송금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해당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해당 계좌가 이미 다른 권리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압류한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송금인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수취은행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모름

55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출력해서 소지하였다면 이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보안카드를 스캔하여 대외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웹메일 계정에 보관한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이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모름

56대부업법상 대부업에 관한 규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라도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를 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자는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모름

57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과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해당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업자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대부중개업자 등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모름

58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산정한다.

모름

59제조물책임에서 책임주체로서의 제조업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자의 경우, 이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공급자인 실제의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부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상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제조업자의 외관을 만듦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입업자는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공급자로서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모름

60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상의 결함의 입증은 원래 의도한 설계나 정상제품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제조상의 결함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측의 고의, 과실도 입증해야 한다.

설계상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채용된 설계보다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는지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설계상의 결함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를 채용하여 제조한 모든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책임이 보다 넓게 된다.

모름

61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는 일단 결함의 존재, 손해발생 및 사실상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이 제조업자 등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모름

62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는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보호된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기본권을 기초로 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여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이다.

모름

6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권을 고지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항목,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을 고지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모름

64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정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모름

65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5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모름

66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 중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소비자문제를 다룰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상근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소비자단체의 업무로 인한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일 것

모름

67A씨는 방문판매원 B로부터 3개월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다. A씨는 일주일 동안 복용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방문판매원 B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 사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3개월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방문판매자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효과가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있었다면 A씨는 방문판매자에게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방문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다.

모름

68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있어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가입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름

69전화권유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ARS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해서 재화 등의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화권유판매에 있어 전화는 정보제공과 함께 소비자에게 접근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매체가 된다.

모름

70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동조합 등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은 그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관을 정해서는 안 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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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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