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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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교재(2016)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다음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 놓은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 )%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 )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상업송장 (Invoice)

5, 구분유통증명서

3, 구분유통증명서

3, 신용장 (L/C)

모름

41다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 놓은 것은?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요건으로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 ) 공통될 것을 신청요건으로 한다.

50, 사실상 또는 법률상

50, 법률상으로

30, 사실상 또는 법률상

30, 사실상으로

모름

42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 놓은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 )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 )일이 경과하였을 것

공익, 7일

소송, 14일

공익, 14일

소송, 7일

모름

43아파트 분양회사가 제작ㆍ배포한 광고전단과 분양안내책자 및 조감도 등에는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만 표시되어 있고, 공동묘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한 부모들이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공동묘지의 존재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광고 중 기망행위로 인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액에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시가 즉,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분양대금의 가액을 차감한 것이 된다.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분양대금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만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모름

45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법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모름

46약관규제법의 당사자와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고객은 반드시 소비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약관이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모름

48약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공정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인데, 이때의 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 모두에 적용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모름

49위 a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경우 할부거래법보다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기납입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다.

할부거래법상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법인 할부거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다음은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51∼52)

㉠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비자로부터 멤버십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조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선납 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

54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면 충분하다.

계약해제 후 소비자의 재화반환의무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할부계약해제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소비자에게 효력이 있다.

모름

55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급해야하는 계약이다.

계속거래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약정이 있는 거래이다.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이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교재구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름

56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사유의 항변으로 면책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청약확인, 재화의 공급 및 환급 그리고 청약철회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모름

57인터넷 쇼핑몰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소비자와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물품 주문 후 주문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원칙적으로 쇼핑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업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쇼핑몰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무효가 된 거래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는 쇼핑몰에 대해 물품 대금의 환급과 거래에 따른 수수료, 구매자가 지급한 배송료, 전화료 등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61개인정보분쟁에 관한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권리침해의 금지ㆍ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모름

62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착오송금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오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해당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수취은행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해당 계좌가 이미 다른 권리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압류한 다른 권리자보다 송금인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모름

63대부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한다.

모름

64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대부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산정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65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모름

66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가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가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름

67제조물책임법상 책임주체로서의 제조업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품 제조자는 완성품 전체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진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자의 경우 공급자인 진정한 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자로서 표시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공급자인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조물의 결함이 부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부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모름

68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물질을 공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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