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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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1강부터 15강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는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 용역 등이 가지는 특성과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소비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및 판단력이 매우 부족하다.

소비자는 기업의 기만, 현혹, 허위, 과장광고에 유혹되어 물품을 구매하기 쉽다.

소비자에게 물품,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

모름

38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가 포함된다.

불매행위에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행위, 불매운동 실행을 위한 조직행위, 직접적으로 불매를 실행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

소비자불매운동의 주체는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한정되며,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름

39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거래 관련상의 책무(제19조)와 시책 관련상의 책무(제18조, 제20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거래 관련상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정한 각종 기준(위해방지, 표시, 광고, 개인정보보호)을 준수할 책무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해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무

모름

41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게 되더라도, 다른 단체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침해행위가 현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모름

42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모름

43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관련 소비자보호의무 중 표시ㆍ광고실증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근거가 없는 사실로 부당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실증자료가 사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모름

4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객은 약관의 채용에 관해 수동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소비자일 것을 요구한다.

상법상 상인이라도 어떤 거래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결정에 관하여 수동적 당사자라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고객에 해당될 수 있다.

사업자의 개념은 약관을 작성ㆍ제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까지도 특별히 문제 삼고 있다.

고객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안이 있었더라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고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름

46사업자의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예외가 된다.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예외가 된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ㆍ설명의무의 예외가 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모름

47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것을 각각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추상적 통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추상적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 ㉠ )이다. 구체적 통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여 편입, 해석, 불공정성 통제의 모두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체적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 ㉡ )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 법원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 법원, ㉡ 공정거래위원회

모름

48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미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

모름

49약관의 해석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약관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모름

57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성품제조자는 완성품 전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진다.

제조물에 상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제조물책임을 진다.

주문자상표부착제조자는 실제 제조물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책임을 진다.

모름

60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는 서면으로 최고해야만 소비자에게 효력이 있다.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소비자의 재화 등 반환의무와 할부거래업자의 지급받은 할부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모름

62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으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신용카드업자가 분실ㆍ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기간은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한 소비자가 통지한 날부터 ( )일 전까지에 이루어진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이다. ( )안에 들어갈 기간은?

모름

63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 ㉠ )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 ㉡ )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 2개월, ㉡ 30일

㉠ 3개월, ㉡ 30일

㉠ 4개월, ㉡ 60일

㉠ 5개월, ㉡ 60일

모름

65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은?

사업자(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한다.

위 ③의 경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라도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모름

6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중증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그들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름

68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으로서 그 성립에 있어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소비자인 피해자는 일단 결함의 존재, 손해발생 및 사실상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는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이 성립한다.

모름

70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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