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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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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1강부터 15강 전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            )의 내용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            )퍼센트이다.
37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38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9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지는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40(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으려는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            )년 이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            )년 이내,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            )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41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4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7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에는 시책관련상의 책무와 거래관련상의 책무가 있다. 다음 중 거래관련상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48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9GM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은?
51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54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약관규제법과 판례상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6약관의 해석 및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다음 예시하는 약관의 조항은 개별적인 불공정조항의 무효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 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약관조항”
다음 사례를 읽고 각각 물음에 답하시오. (58~59)
A씨는 회사 근처 M피부관리샾에서 개업 5주년 기념으로 30%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58위 할부계약에 관한 A씨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9위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1다음 두 사례를 읽고 각각 그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기하는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미성년자가 자기 집에서 어학교재 CD세트를 구입하여 어학교재 CD 중 몇 개를 개봉해서 들어 보았다. 그 날 저녁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것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되고 따라서 계약취소는 불가능하다. (            )
- 수박을 재배하는 A는 수확한 수박을 직접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소비자를 방문해서 판매를 한다. 이 경우 A와 소비자와의 수박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            )
62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맞게 짝지어 진 것은?
63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통신판매중개자 및 중개의뢰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대부업법 등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9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성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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