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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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다음 중 행정관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권한의 위임의 경우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인에 대한 위임은 일체 금지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지면 권한은 위임관청으로부터 수임관청으로 이전된다.

모름

39공무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일체 증언ㆍ감정할 수 없다.

공무원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의무는 퇴근시간 후의 취업에도 효력이 미친다.

모름

40다음 중 공무원임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급임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기타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다.

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41다음 중 영조물 이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의 이용관계란 영조물주체와 영조물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므로 인적 수단과 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다.

영조물의 이용관계는 기본적으로 영조물주체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한 행정강제에 의하여 감염병환자의 병원입원 등과 같이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모름

45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상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에 규정된 경찰상 즉시강제는 크게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사용행위는 정당하다.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작용으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모름

47규제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행정은 원래 국가의 통치권에 기초를 둔 것으로 국가기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은 국가의 위임이 있더라도 규제행정을 행할 수는 없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규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 경제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규제행정은 사람의 경제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총체인 무형의 경제질서 그 자체를 합리화하고 형성하는 작용이다.

경제규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규제행정은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형성하여 그 방향에 위배되는 경제활동을 규제ㆍ조정하는 작용이다.

「보험업법」이나 「은행법」 등에 의한 규제는 경제규제행정에 속한다.

모름

51환경규제행정에 대한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ㆍ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주체의 환경행정으로 손해를 받는 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행정청이 환경규제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모름

54다음 예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중에 틀린 것은?

행정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 Ⓐ )적 분배와 ( Ⓑ )적 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분배와 결합의 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은 구성되나, 두 가지 원리를 보충하는 제3의 원리로서 ( Ⓒ )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행정목적의 ( Ⓓ )적인 수행이 가능해진다.

Ⓐ - 수평

Ⓑ - 수직

Ⓓ - 통일

모름

55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시의 폐치ㆍ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고, 자치구의 폐치ㆍ분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를 둘 이상의 자치단체로 나누는 것을 분립이라고 한다.

모름

56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주무부 장관에 있다.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당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모름

57다음 예문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을 잘 묶은 것은?

- 승진이란 동일 ( a )내의 상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전직이란 ( b )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전보란 동일 ( c )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복직이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을 원래의 ( d )에 복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a) 직군 - (b) 직군 - (c) 직급 - (d) 직위

(a) 직렬 - (b) 직군 - (c) 직위 - (d) 직급

(a) 직렬 - (b) 직렬 - (c) 직급 - (d) 직위

(a) 직군 - (b) 직렬 - (c) 직위 - (d) 직급

모름

59「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뒤로 꺾어 올려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된다.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질문을 하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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