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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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방송대 개별행정법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다음 중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수임관청은 그 위임된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행하고,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수임관청이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42다음 중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 허가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증언ㆍ감정할 수 없다.

모름

44다음 중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청구권의 압류에는 보수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은 모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모름

48다음 중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로 인한 위험발생에 대한 책임이므로 상태책임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행위책임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가 위험을 야기하고, 그의 행위가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경찰책임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

모름

50사회보장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의 종류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일체 부담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란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름

51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등이 있다.

국유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지만, 공물은 모두 국유재산이다.

공용지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물건이 특별한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이용규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공물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한 취득이 제한된다.

모름

53다음 중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가공시의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후행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일반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승계를 인정한다.

모름

54다음 중 규제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의 규제행정은 행정입법보다는 의회입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 특징이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행정법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내지 기술적인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모름

5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공익상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토지수용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다.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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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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