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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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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B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권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 불충분할 경우 법률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해 ( C )을 따르고 있다.
ㄱ. 프로그램 권리설
ㄴ. 추상적 권리설
ㄷ. 구체적 권리설
37다음 중 검열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위헌법률심판제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9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이란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40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2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하나의 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인권이 경합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경찰청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 공무담임권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마) 학문적 표현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소급입법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 ㉠ )과,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 ㉡ )으로 구분된다. ( ㉠ )은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 ). 그러나 ( ㉡ )은 구법질서를 신뢰하였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 ㉣ ).
44사립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가) 종립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과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학생들이 강제배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 헌법상의 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            )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5인권 충돌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46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47다음 중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헌법 제33조 ➀ 근로자는 ( 가 )을(를)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➁ 공무원인 ( 나 )은(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➂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 다 )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9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교도소, 구치소 등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에서 구금확보를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예방하고 배제하며 수용자나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장애나 위험을 예방ㆍ배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과도한 계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금한 것이므로 그 자유제한은 불가피한 정도에 그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행형법상의 계구사용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미결수용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사용의 특별한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일간, 장시간에 걸쳐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0법인의 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법인이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독일기본법과 같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나)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은 사실상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영역에 한하여 일정한 인권이 인정될 뿐 일반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라)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마) 인권의 성질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법인에게도 당해 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51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직접효력설은 사법상의 원칙조항과 같은 매개물을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나) 간접효력설은 인권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그 일반조항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미국에서는 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인의 특정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인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피고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약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해석을 한 바 있다.
52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지명권제도 관련하여, 스포츠 선수(갑)과 스포츠 구단(을)은 각각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바, 동 인권들에 대하여는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주장 가능하므로, 갑의 직업의 자유와 을구단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는 인권의 (            )이(가) 존재한다.
53다음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어떤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인가?
언론의 보도사항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도된 사실과 다른 자신의 말을 그 언론기관에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의 대상을 '사실보도'에 국한하고 있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 진실여부, 그 귀책사유의 존부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묻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다.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진술을 보장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보도된 언론매체의 동일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대 사실을 주장, 보도함으로써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5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작위청구
(나)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 취소, 정정,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청구
(라) 사죄광고의 게재
(마)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55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명백ㆍ현존하는 원칙이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원칙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6다음 내용은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인권 중의 인권이다.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57다음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인권제한의 목적 중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인가?
이것은 불확정 개념이다. 국민공동의 이익, 사회생활을 하는 만인공통의 공존공영의 이익 또는 인권 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각인의 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꾀하는 사회정의의 원리 등 다양한 시도의 공통분모로 사회적 법치국가적인 공공복리를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인권제한은 적극적인 성격을 내포하나 주된 대상을 재산권으로 삼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법, 삼림법 등에서 뚜렷하다.
58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결정문과 다른 내용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고시로 인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4)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59다음 중 생명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음(○)과 틀림(×)이 맞게 연결된 것은?
(가) 우리 헌법은 사형이 법률에 의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간접적으로도 두고 있지 않다.
(나)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다) 생명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한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60다음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363
374
383
392
404
412
422
434
442
453
461
473
484
494
503
511
521
532
543
552
561
572
584
591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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