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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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2011)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첫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재판은 곧 국민의 의사에 따른 재판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1)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은 성문헌법만을 의미하며 헌법적 관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률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또는 행정재판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2)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그 실체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반해 (3)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인 경우에는 그 실체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ㆍ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그러나 (4) 형사재판ㆍ민사재판ㆍ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은 그 절차에 관한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1)
(2)
(3)
(4)
모름

37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을 의미한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일반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은 상급법원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있어 재판에 있어서 상하의 위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모름

38다음은 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B )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 C )는 대법원이 맡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결정하는 기관이며 이 점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 D )와 다르다.

A (대법관회의), B (대법관전원합의체), C (대법관전원합의체), D (대법관회의)

A (대법관전원합의체), B (대법관회의), C (대법관전원합의체), D (대법관회의)

A (대법관전원합의체), B (대법관회의), C (대법관회의), D (대법관전원합의체)

A (대법관회의), B (대법관전원합의체), C (대법관회의), D (대법관전원합의체)

모름

40다음은 헌법소송제도를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제68조(청구사유)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 ㉠ )을 침해받은 자는 ( ㉡ )을(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 인권, ㉡ : 국회의 입법행위

㉠ : 시민권, ㉡ : 법원의 재판

㉠ : 자연권, ㉡ : 행정부의 조약체결행위

㉠ : 기본권, ㉡ : 법원의 재판

모름

42다음은 헌법재판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적극적인 헌법재판의 채용으로 토론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도 사법관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다) 오늘날 정당국가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라)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띠게 된다.

(마) 헌법재판은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형성을 통제하고 통합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를 임무로 한다.

(가), (나), (다)

(나), (다), (라)

(다), (라), (마)

(나), (다), (마)

모름

43다음 결정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2003헌마225 결정)

국무회의는 집행부의 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으로 대통령은 그 결정에 구속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국무회의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부령발포권을 가진다.

모름

45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심리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재판관 2인이 헌법불합치, 재판관 2인이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 그 시한까지 입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한 바 있다.

모름

46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심판의 기준은 1978년에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관습헌법 및 헌법상 조리는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심리대상은 위헌여부가 문제가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정된다. 따라서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전부가 시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는 없다.

(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제정절차 등 형식적 합헌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실질적 합헌성도 판단한다. 이 경우 합헌성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라)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관점은 제청법원이 제청이유로 제시한 헌법규정이나 침해된 기본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점이 동원될 수 있다.

(가), (나)

(나), (라)

(다), (라)

(가), (다)

모름

47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피청구인의 행위에 해당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모름

48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이때의 공권력에는 입법ㆍ행정ㆍ사법의 모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법인과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

헌법개정권력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가 헌법 제29조 제2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50대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의제는 부분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의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의제는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사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이다.

비례대표제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제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분립에 따른 제한정부를 전제로 할 때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

모름

53다음 중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측면이 있지만 헌법상 평등원칙이 실질적ㆍ상대적 평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을 위해 평등원칙 위반의 위헌인 것은 아니며,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일 수 있다.

개별인 법률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개별적 국민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효력을 직접 발생케 하지 않고 국가의 집행작용 또는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ㆍ개별적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케 한다.

모름

54다음은 양원제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양원제의 목적은 각 원으로 하여금 독립된 의견을 가지게 하는 데 있으므로 각 원은 그 구성원을 달리한다.

(나) 양원은 서로 독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진행과 의결도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로 한다.

(라) 양원은 동시에 집회하고 개회하며, 동시에 휴회하고 폐회한다.

(마) 하원이 해산된 경우 의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상원은 폐회하지 않는다.

(바) 양원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므로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나)

(나), (다)

(다), (라)

(마), (바)

모름

55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2)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일반적ㆍ추상적 규정)

(3) 집행부에 의한 이 명령의 제정은 실질적인 입법작용

(4) 헌법은 이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과 부령(제95조), 대법원규칙(제108조), 헌법재판소규칙(제11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14조 제6항)을 규정

법규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

행정명령

모름

56다음은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모름

57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수질개선부담금은 자연자원으로서 지하수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TV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입법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모름

58탄핵소추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름

59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은 진다.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란 의제와 관련 있는 직무집행 그 자체만을 말하고, 직무행위와 관련 있는 선후의 행위와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면책이 되는 국회 내에서의 행위란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체의 장소에서의 행위를 뜻한다.

원내에서 발언한 내용을 원외에서 그대로 출판ㆍ간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름

60대통령의 궐위ㆍ권한대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ㄴ. 대통령이 궐위되었다고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사임한 경우 혹은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말한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권한의 대행은 궐위 시로부터 60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ㄹ.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권한의 대행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부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ㅁ.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국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ㄴ, ㄷ

ㄴ, ㅁ

ㄷ, ㄹ

ㄷ, ㅁ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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