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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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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6]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각종 질병의 증세와 약제를 암기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신체를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기사가 되기 위해 기술을 익히는 대신 그 자연과학적 기초를 연구하듯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도 실용적인 법공부 대신 법의 과학, 곧 법사회학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회학의 목적은 실용이 아니라 순수한 인식이며,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은 법개념이 아니라 (            )이다. 그리고 법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법의 과학은 법과 법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았던 것을 밝혀 줄 것이다.
02법사회학자 에를리히가 제시한 법사회학적 법개념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03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적인 법원(法源) 논의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원론의 과제는 법제도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단지 법규가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라는 법규의 존재 형식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 법과 법률관계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실물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면 거기에는 법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모든 관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관념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추출된 재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여러 (            )이 언제나 우리의 관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러 (            )은 법과 법률관계에 관한 관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전에 어쨌든 확실한 (            )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이 애써 가며 일해야 하는 일터는 바로 그 확실한 (            )의 장이다. 이리하여 법의 과학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즉 법원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전환된다. 어떤 사실상의 제도가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하여 나중에 법률관계가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법률관계가 되는가?
04다음 인용문은 현대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것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대 법사회학에서 (            )과정은 중요한 법사회학적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랫동안 실정법학에서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에서도 법과정론이 사법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법과정의 비중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 바로 (            )과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은 한 사회의 경제적ㆍ정치적ㆍ문화적ㆍ기술적 영역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전체 사회과정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을 발생시키는 정책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하는 (            )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만들었다.
05다음 중 문화이론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06우리나라에서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1993년 12월 법률의 형식을 빌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폐지되었던 이른바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법사회학적 평가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07다음 인용문은 보하난(P. Bohannan)의 주장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이란 ( A )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기구에 의하여 재창조된 ( B )이다.
08뉴기니 근처의 트로브리앙 군도에 들어가서 현지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법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저서인 [미개사회의 범죄와 관습]을 집필한 인류학자는 누구인가?
09다음 설명은 문화이론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0막스 베버의 저서 『경제와 사회』에는 하나의 장이 법사회학에 할당되어 있으며 그 장의 제목 또한 「법사회학」으로 되어 있다. 그 책에서 '왜 자본주의가 하필이면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가 답했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1막스 베버의 법유형론에 따르면, '전통시대의 중국이나 조선시대 재판제도'처럼 유교규범에 의한 법체계에서 나타나는 법유형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12다음 인용문은 뒤르켐의 법사회학 이론에 대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집단연대성은 사람들 간의 차이에 의하여 담보된다. 원시사회는 사람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기계적 연대에 의지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연대성을 상실한 현대사회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연대성, 즉 (            ) 연대를 발달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은 (            ) 연대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13다음 인용문은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주장을 서술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에 따르면, 적나라한 폭력보다 법이 더 효과적인 지배도구라는 것이다. 법이라는 보편성의 외관을 띤 장치를 개입시킴으로써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라는 표상을 통하여 빈곤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면서도 실제로는 결국 불균형한 체계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            )로서의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14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사회학 연구 방법론에는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라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집단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            )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            ) 연구방법은 무미건조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에 따르기보다는 연구대상 집단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접촉하면서 그 행위들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다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연구대상 집단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양식과 가치체계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화인류학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다.
15법사회학자인 블랙(Donald Black)이 제시한 분쟁처리 유형 중에서,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회, 즉 사회적ㆍ문화적 친밀성이 높은 대단히 동질적인 사회유형,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구성원이 원자화되어 있는 대단히 이질적인 사회유형, 모두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쟁처리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6법사회학자인 블랙(Donald Black)이 제시한 분쟁처리 유형 중에서 '소송'이라는 유형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조는 무엇인가?
17함병춘과 가와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법문화에 대하여 거의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론적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들의 이론은 무엇인가?
18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도입 목적은 소송의 불가피한 속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적 분쟁해결이 극복하고자 하는 이 소송의 불가피한 속성은 무엇인가?
19미국의 법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인 웅거(R. Unger)에 따르면, 근대적 법체계는 법 내재적 기준, 독자적인 법원, 독특한 법적 추론, 법전문직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2012년 통계로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 다음 중 그 변호사의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어디인가?
21다음 내용은 법과 입법에 대한 벤담의 주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2다음 내용은 예링의 법과 입법에 관한 입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3예링의 법이론에 영향을 받아 개념법학을 비판하고, 미국의 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 이론에 영향을 준 헤크(Philipp Heck)의 법이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4다음 중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가 주장한 입법이론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5우리나라 입법이 역사에서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 비정상 입법기구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6다음 인용문에 나타난 입법이유를 갖는 대한민법 법률 제1호로 (            ) 안에 적합한 법률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관제(官制)로서 발포하고 있고 기타 미ㆍ영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없어 부득이 (            )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인 바 … 건국 초기에 산적한 정무처리를 가장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하여 이 법안을 성안ㆍ상정하기에 이름.
27우리나라에서 1948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입법활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법률안의 가결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8다음 중 입법이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9근대적 의미의 입법이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ㆍ법적ㆍ제도적 분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한 분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적 방법론이 주어진 현실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인정과 분석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설명하지만, (            )의 목적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현실세계를 개선한다는 정치적 결정의 합리화에 있는 것이다. 즉, 법을 통해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 구성원의 행위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입법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입법이라는 것은 생활현실의 변화에 목적을 둔 규율도구고, 이 변화는 각 수범자의 행위활동 영역에 대한 입법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구조 또는 사회구성원의 행위방식을 원하는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규율도구로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입법이라는 (            )적 입장에 선다면 당연히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입법의 효율성 문제와 정당한 방향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31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2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3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4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의 제출발의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5소송이라는 분쟁처리 유형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가 에스키모라 부르는 이누이트(Inuit)족의 '노래결투'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된 소송이라는 유형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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