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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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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6]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입법의 원칙에서 과학적 합리성 원칙과 관련한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2다음의 인용문은 입법과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와 관련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제도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이다.
법사회학적 입법과정 연구에서 (            )제도의 의미는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된 입법통제의 의미 이상인 것들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형성을 통한 입법'이라는 입법원칙의 구현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03우리나라에서 1948년~2011년의 입법의 역사를 법률안 발의/제출과 가결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가결률'과 관련된 분석 결과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4다음 인용문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적 방법론이 주어진 현실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인정과 분석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설명하지만, (            )의 목적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현실세계를 개선한다는 정치적 결정의 합리화에 있는 것이다. 즉, 법을 통해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 구성원의 행위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입법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입법이라는 것은 생활현실의 변화에 목적을 둔 규율도구고, 이 변화는 각 수범자의 행위활동 영역에 대한 입법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05다음 인용문은 입법의 근본문제와 관련해서 근대적 입법관념에 대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근대적 입법의 '발현'과 법의 창조 가능성의 확대는 중세적 보편왕국의 붕괴와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일의 성립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 맥락은 바로 (            )이라는 관념을 매개로 하여 출발하게 되었고, 결국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주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            )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근대 (            )국가와 함께 통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가 생겨났으며, 동시에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와 산업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신분적이고 봉건적으로 구성되었던 사회가 이제는 평등해졌으며, 지방적이고 특수하고 종교적인 중간 권력들이 점차 그 권력을 상실해 갔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내외부의 보다 많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            )국가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었다.
06벤담(Jeremy Bentham)의 입법의 구상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7다음 제시된 법과 입법에 관한 관점들 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08다음 제시된 것은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의 법과 입법에 관한 주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9서양에서는 유서 깊고 전통적인 전문직으로서 성직자와 의사에 더불어 법률가를 거론해 왔다. 그런데 근대적 법체계의 이념에 따르면 법전문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법전문직이 근대 법체계에서 갖는 의미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0다음 제시된 것들 중에서 미국의 법조양성제도인 로스쿨(Lawschool)의 교육법과 가장 밀접한 것은 무엇인가?
11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122012년 기준으로 법률가 수의 국가별 비교에서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에 있어서, 다음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변호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13다음 제시된 내용은 각 국가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4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5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률(%)(국선과 사선 합계)은 어느 정도인가?
16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소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7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8다음 제시한 어느 경우의 조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분쟁처리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비하여 사회적 약자인 억압적 권력관계에 있는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 친밀성 정도가 아주 높은 경우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구성원이 원자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유동성이 큰 경우
19에스키모의 이누이트(Inuit)족의 '노래결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송의 시원적 형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20분쟁처리의 유형 중 '제3자 개입' 유형은 다시 대표적인 하부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개입된 제3자가 결정권한만 있고 강제권한을 갖지 못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21문화이론에 입각하여 1964년경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소송선호 또는 소송기피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함병춘의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2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사건 수의 경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320세기 초 사회학자 섬너(William G. Sumner)의 이론에 가장 가까운 법사회학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24다음 인용문은 베버(M. Weber)의 법유형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히 종교적ㆍ정치적ㆍ감정적 가치판단에 기하여 결의론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유형을 말한다. 법이 종교나 정치로부터 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사한 사건이라 해서 일관된 판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            )이고 (            )인 재판유형에 해당한다. 베버는 카디 재판을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친모 확인 재판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5다음 인용문은 베버(M. Weber)의 법유형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 법은 법적인 징표가 법적인 논리에 의하여 해명되고 이에 따라 명확한 법개념이 엄격하게 추상적인 규칙의 형태로 형성되고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명확한 법적 규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보장되고, 판단의 규준이 법내재적이다. 근대 유럽 대륙의 법체계, 다시 말해 대륙법 체계가 대표적인 예이며, 그중 19세기 독일의 '개념법학이 그 이념형에 해당한다.
26베버(M. Weber)에게는 평생의 화두가 하나 있었는데, 왜 자본주의가 하필이면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베버 자신의 답은 무엇이었는가?
27다음 인용문은 문화이론의 기초 개념인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문화란 (            )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란 것이 바로 반복된 행위패턴 또는 그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은 바로 법의 존재기반 또는 법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            )에서 중혼금지라는 민법조항이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8다음 인용문은 구조이론적 법사회학을 전개한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사회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협동하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사회는 내부ㆍ외부의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해체될 위험에 놓여있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            )을 지켜내는가에 따라 사회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크게 원시사회와 현대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29다음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각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답안은 ABC 순)
( A )은 법을 사회의 통합적 가치와 관념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법을 통하여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관념이 유지ㆍ확산되고 결국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 B )은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조건들 즉, 관습의 약화, 인구 증가, 사적 소유 등에 주목하면서, 법은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라고 본다. ( C )은 이러한 안정지향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을 적대적 계급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고 보고, 법은 안정과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종국에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30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의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섬너(W. G. Sumner)의 명제는 무엇인가?
31다음 인용문은 뒤르켐(E. Durkheim)의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모든 사회는 (            )적 사회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성격은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혼자만으로는 자족적일 수 없기에 개인은 사회를 위해 일하는 동시에 필요한 것을 모두 사회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 나아가 사회도 그 구성원을 권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협력자이며 그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고 여기는 법을 배운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협동에 기초한 사회와 대비시킬 때, 전자만 (            )적 성격을 가지고 후자는 경제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현대사회의 지배적 법유형인 배상적 법 역시 (            )의 표현이거나 (            )의 구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2다음 설명은 비판이론인 역사적 유물론의 주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3루만(N.Luhmann)이 “법체계는 인지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규범적으로는 닫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강조한 말인가?
34다음은 법사회학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35법사회학의 선구자인 에를리히(E. Ehrlich)는 실정법학의 특징을 '법은 곧 국가의 강제질서'라는 전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 그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아 법의 본질에 적합한 법 개념의 또 하나의 요소로 제기한 것은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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