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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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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설명은 법사회학과 실정법학에 대한 비교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2다음 제시된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기존의 법학이 고집하고 있는 국가의 강제 질서로서의 법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법은 법원과 기타 심판기관의 결정의 근거이다. 셋째 법은 이 결정에 기초한 법적 강제의 근거이다. 그러나 법 개념을 이 세 가지 요소만을 축으로 하는 '국가적 강제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법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의 본질에 적합한 법 개념의 또 하나의 요소를 제시할 수 있는데, 법 개념은 바로 이 네 번째 요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로 이 네 번 째 요소는 (            )라는 것이다.”
(에를리히, 「법사회학의 기초」 제1장)
03다음은 법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4다음 인용문은 어느 학자의 주장인가?
여러 사실들은 법과 법률관계에 관한 관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전에 어쨌든 확실한 사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애써가며 일해야 하는 일터는 바로 그 확실한 사실의 장이다. 이리하여 법의 과학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즉 법원(法源)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전환된다. 어떤 사실상의 제도가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하여 나중에 법률관계로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법률관계로 되는가?
05미국 헌법의 제정 당시 제헌의원 55명을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 연방 헌법은 전체 국민의 자유와 통치라는 최고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헌의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던 '경제적' 문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06다음 인용문은 '법과 사회 관계'에 대한 거시적ㆍ이론적 분석을 통해 일반이론적 법사회학의 하나의 경향을 제시했던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 인용문의 내용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산관계들의 총합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그 위에 세워지고 특정한 사회의식의 형태가 거기에 조응하는 현실적 기초를 형성한다. 물질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및 지적 생활과정 일반을 조건짓는다.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결정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다소간 급격히 변혁된다. 그러한 변혁을 고찰함에 있어 항상 과학적인 정확성을 갖고 결정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조건의 물질적 변혁은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혹은 철학적인(요컨대 인간이 이 모순을 의식하고 그것과 투쟁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들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07다음 인용문은 문화이론의 기초 개념인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문화란 (            )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란 것이 바로 반복된 행위패턴 또는 그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은 바로 법의 존재기반 또는 법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            )에서 중혼금지라는 민법조항이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08다음 인용문은 법인류학자인 보하난(P. Bohannan)의 주장을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보하난은 “법이란 법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사회적 기구에 의하여 재창조된 (            )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즉 법이란 재제도화된 (            )이라는 것이다. 재제도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이 재확인과고 재천명되었을 때 비로소 법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다. 누가 재천명하고 재확인하는가? 현대적인 법체계에서는 대체로 국가, 특히 법원과 같은 사법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09다음 인용문은 구조이론적 법사회학을 전개한 뒤르켐의 주장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사회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협동하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사회는 내부ㆍ외부의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해체될 위험에 놓여있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            )을 지켜내는가에 따라 사회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크게 원시사회와 현대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10뒤르켐에 따르면, 원시사회의 원시법에서는 '복수'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분업의 합리적 조정이 법에 대한 주된 요청으로 되었다. 뒤르켐이 말하는 현대사회의 법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1갈란터(M. Galanter)는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법원의 절차와 판례가 불평등하게 작동되는 현실 법체계의 모습이 사회의 계층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산물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그의 분석 대상과 주제는 무엇인가?
12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 패러다임 중에서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인가?
법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 내의 지배엘리트집단이 피지배집단에 대하여 그 지배와 억압체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전통은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대표되지만 반드시 좁은 의미의 마르크스주의에 국한하여 이런 흐름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법형성의 결정적인 인자로서 갈등과 권력을 강조하고 법과 법제도에 의하여 유지ㆍ심화되는 불평등에 주목함으로써 기성 법제도와 법체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도의 법체계의 희생자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경험을 주로 취급한다.
13다음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각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답안은 ABC 순)
( A )은 법을 사회의 통합적 가치와 관념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법을 통하여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관념이 유지ㆍ확산되고 결국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 B )은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조건들 즉, 관습의 약화, 인구 증가, 사적 소유 등에 주목하면서, 법은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라고 본다. ( C )은 이러한 안정지향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을 적대적 계급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고 보고, 법은 안정과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종국에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14미국의 금주법이나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의 여성해방법제가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15연구자가 연구대상인 집단구성원들의 사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통하여 규범의 실제적 모습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법인류학 및 법사회학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16블랙(D. Black)이 설명한 분쟁처리 유형 중에서 '복수' 유형이 성행하는 곳에서의 사회구조적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7블랙(D. Black)이 설명한 분쟁처리 유형 중에서 '제3자 개입'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18다음은 분쟁처리 유형 중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9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법문화 또는 정의관에 대한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의 증대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용어는 무엇인가?
20다음 인용문은 한국과 일본의 법문화에 대한 함병춘과 카와시마의 주장을 정리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함병춘과 카와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법문화에 대하여 거의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통의 이론적 기반에 서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문화결정론”이라고 불리는 사회학적 패러다임이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일종의 (            )이론이다. (            )란 간단히 말해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부조화를 의미한다. 물질문명은 진전되었으나, 정신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법에 관하여 말하자면 공식적인 법제도는 서구의 그것을 수입하여 근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비공식적 관습은 여전히 전통사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이를 (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21막스 베버(M. Weber)는 '형식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축을 근거로 네 가지의 법유형론을 전개하였다. 베버는 자신이 속하는 근대 유럽대륙의 법체계는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하는가?
22아래 그림은 195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민사소송과 실질GDP의 추세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3미국에서의 조정중재(Med-Arb), 법원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 법원조정(Court-Annexed Mediation), 사적 판결(Private Judging) 등 각종 분쟁처리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 중재제도 등과 각종 조정 및 중재위원회 제도 등을 포함하는 분쟁해결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4다음 중 마틴 샤피로(M. Shapiro)가 제시한 법원의 사회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5현대 미국의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방법론인 케이스 메쏘드(case method), 즉 보통법 판례들로부터 법개념과 법원리를 추출하는 방식을 미국 로스쿨에 도입한 사람은 누구인가?
26독일의 이익법학 또는 목적법학의 선구자로 '삶은 개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바로 삶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27∼28) 다음 인용문은 독일의 학자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의 주장이다.
모든 법은 완만한 성장과 오랜 사용을 통해 ( A )으로서 생겨났으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법은 ( A )이다. 따라서 법은 입법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역사에 근원하고, 그 근원은 민족의 의식과 신념과 관습에 의하여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민족의 의식, 신념 그리고 관습 등이 ( B )이고, 이 ( B )은 그 민족 문화의 지배적 유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족의 생물학적 유산과 연관되는 '독특하고 궁극적이고, 종종 신비적인 실체'이다.
27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8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9다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입법기구와 입법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30모계사회에서의 담론법과 실천법 관계, 18세기 영국의 '블랙법'과 관련된 규제법과 관습법 관계, 현대사회에서의 실정법과 시민법 관계 등은 법사회학의 주제로 보면 무엇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31다음 인용문은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법률의 입법제안과 관련된 것이다. (            )에 들어갈 바로 이 법률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관제로서 발포하고 있고 기타 미ㆍ영국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없어 부득이 (            )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인 바...건국초기에 산적한 정무처리를 가장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하여 이 법안을 성안ㆍ상정하기에 이름”
32막스 베버에 따르면 한 사회의 질서가 가장 안정된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331950년대 초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이른바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이었는가?
※(34∼35) 다음 인용문은 사회변동과 법이라는 법사회학적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전통사회의 국가법이 자연법이나 신정법 또는 신분법과 같은 형이상학적, 종교적, 신분적 질서의 틀에 얽매여 있었던 반면, 근대사회의 국가법은 이러한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그 무한한 변경가능성을 거부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 A )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 A )이란 용어는 루만 N. Luhmann의 용례에 따른 것으로서 언제든 개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대사회의 공식적 국가법은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면서 ( A )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쌍둥이 형제로 등장한 제3의 영역 ( B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A )은 모든 것을 변화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찰적인 영역이다. 모든 것을 의식적인 조정대상, 비판대상으로 삼는 행동패턴이나 사고패턴을 성찰성이라 부른다면 근대국가와 ( A )이야말로 어떤 형이상학적ㆍ종교적ㆍ신분적 굴레도 전제하지 아니하는 성찰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성은 국가와 ( A )에 한정되지 아니하는데, 바로 ( B )의 영역에서도 그와 함께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34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5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4
021
031
041
052
063
072
083
091
101
112
122
131
143
153
164
172
184
191
203
211
22K
234
244
253
261
271
281
292
304
314
323
331
34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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