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0-썸네일-법과사회-기말-16-1-4
0-썸네일-법과사회-기말-16-1-4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6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6] 및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적 관심이라 함은 우선 법과 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 법적 사실, 법규범, 사법과정을 사회 내에서 법현상으로 파악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 적용과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의 사회적 기초, 법의 사회적 토대, 사회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는 관심과 문제제기가 상이하다는 것은 답을 구하는 도구와 방법 또한 다르게 만든다. 즉, (            )적 관심은 실정법학의 규범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ㆍ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02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이 존재하려면 이미 결정된 법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법규범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학은 실정법체계 내에서 이미 선택된 가치체계에 따른 규범적 판단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이미 결정된 법규범이나 기존의 가치체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을 (            )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03법사회학의 선구자 중 하나인 에를리히는 자신의 책 『법사회학의 기초』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 과학, 즉 법사회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가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04다음 제시된 학자들 중에서 법사회학적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05미국헌법의 제헌의원에 대해 분석 연구한 비어드(Charles A. Beard)에 따르면 미국헌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06법인류학자인 보하난(Paul Bohannan)은 법은 무엇에게 유래한다고 보았는가?
07법사회학 패러다임 중에서 문화이론에 따르면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08다음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이론은 무엇인가?
(            )은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물음에 대하여 물음으로 답하는 동어반복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왜 일본인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리는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            )은 소송을 꺼리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그러한 관습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규범에 대해 주장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알 수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말은 종종 관습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지 못한다. 말과 실제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관습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적 행동 패턴으로서의 관습은 무엇인가? 이는 곧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 즉 소송을 잘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리하여 (            )은 소송을 꺼리는 행위의 원인을 소송을 꺼리는 행위에서 찾게 된다. 물음에 물음으로 답하는 동어반복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9∼12) 다음 인용문은 베버(M. Weber)가 제시하고 설명한 법유형론이다.
( A ) : 법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 특정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신탁이나 시죄법에 의한 재판을 들 수 있다. 서구 중세의 세속법정에서는 시죄법에 의한 재판이 성행했는데, 이를테면 피고인에게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를 손에 쥐게 한 후 그 손을 천으로 싸서 봉인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물어 있으면 무죄, 상처가 덧나 있으면 유죄라는 식이다.
( B )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히 종교적ㆍ정치적ㆍ감정적 가치판단에 기하여 결의론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이다. 법이 종교나 정치로부터 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사한 사건이라 해서 일관된 판단을 보장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슬람의 종교재판관인 카디 재판은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친모 확인 재판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C ) : 재판은 도덕규범, 종교규범, 정치적 이상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판례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법외적인 원칙들이 법적 판결로 변환되는 방식이 다분히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가산제적 전통국가의 법체계가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의 조선시대 재판제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D ) : 법은 법적인 징표가 법적인 논리에 의하여 해명되고 이에 따라 명확한 법개념이 엄격하게 추상적인 규칙의 형태로 형성되고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명확한 법적 규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보장되며, 판단의 규준이 법내재적이라는 점에서 자율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근대 유럽 대륙의 법체계, 다시 말해 대륙법 체계가 대표적인 예이며, 그중 19세기 독일의 '개념법학'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09위 인용문에서 ( A )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10위 인용문에서 ( B )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11위 인용문에서 ( C )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12위 인용문에서 ( D )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13다음 인용문은 뒤르켐(E. Durkheim)의 구조주의적 입장에 따른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법에 대한 주된 요청은 복수로부터 경제적 분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변모하였다. 무엇보다 계약법은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감독하여 상호의존성의 사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 준다. 계약법은 복수가 아닌 실용적인 근거에서의 합의와 의무이행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자동차 조립공장과 부품제조업체 사이의 정교한 분업은 계약법에 의하여 담보되는 법적 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성을 뒤르켐은 (            )라고 불렀다.
14다음 인용문은 뒤르켐(E. Durkheim)의 『사회분업론』에서 주장된 도덕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도덕성을 뒤르켐은 (            )로 지칭한다. 여기서의 (            )는 때로 개인숭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혈연적ㆍ지역적ㆍ경제적 집합체의 속박 아래 있던 개인이 이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 구성원과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집단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 모두 각자 인간이라는 추상적 동일성에 의해서만 공감을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우리 가족만, 우리 씨족만, 우리 부족만, 우리나라만의 도덕성이 존재했다면 점차 인류애에 기초한 도덕성이 발달한다.
15다음 인용문은 비판이론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을 적대적 계급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고 보는 비판이론에 따르면, (            )라는 표상을 통하여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면서도 실제로는 결국 불균형한 체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나라한 폭력보다 법이 더 효과적인 지배도구라는 것이다. 법이라는 보편성의 외관을 띤 장치를 개입시킴으로써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데올로기로서의 (            )라고 한다.
16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는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라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 집단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전개하는 방법도 간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는 그것을 (            )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            ) 연구방법은 무미건조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에 따르기보다는 연구대상 집단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접촉하면서 그 행위들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다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연구대상 집단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양식과 가치체계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사회과학 연구방법이다.
1720세기 초 트로브리안드 군도 원주민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결과를 담은 『미개사회의 범죄와 관습』 등의 여러 법인류학적 저서를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18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소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9분쟁처리 유형들 중에서 '규율과 반항'이라는 유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0다음 제시한 주장들 중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이라고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21분쟁처리의 유형 중 '제3자 개입' 유형은 다시 대표적인 하부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개입된 제3자가 결정권한은 갖기는 하지만 강제권한은 갖지 못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22다음 인용문은 한국의 법의식을 연구한 함병춘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함병춘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사회는 (            )를 중시하는 정서적 유대로 맺어진 문화를 가졌고, 근대 서구법제가 수입된 이후에도 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이러한 문화는 그대로 존속하여 공식적인 법제도와 비공식적인 비법적인 문화 사이의 불일치가 현대 한국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법을 형사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서구적인 권리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권리를 수호한다는 생각보다는 법은 무서운 것, 피해야 하는 것,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여 법원과 소송을 터부시한다는 것이다.
23우리나라의 제소율과 1인당 GDP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가설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4∼25) 다음 그림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일본, 한국의 제소율 및 1인당 GDP 자료를 수집해서 그린 산점도(scatter plot)이다. 가로축은 1인당 GDP(달러)의 제곱근, 세로축은 제소율(인구 10만 명당 민사소송 접수건수)의 제곱근 값을 나타낸 것이다. 각 점들은 연도별 국가별 관측치인데 산업화ㆍ도시화 정도가 평균 이상인 국가는 검은색으로, 이하인 국가는 흰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특별히 한국의 2012년 관측치는 따로 표시해 두었으니, 산점도의 가운데 보이는 'KOR'이 그것이다.
24위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5위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향으로 보아, 장래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우리나라의 제소율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일 것인가?
26우리나라의 민사조정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조정성립률이 계속 상승하여 70% 가까이 이른다. 이렇게 조정성립률이 높게 된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7다음 인용문은 서구의 어떤 나라의 법조인양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변호사들은 자신들만의 법학원을 만들어 함께 숙식하면서 공부했다. 이 법학원들 중에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 중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생겨났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로마법과 교회법을 가르쳤지만, 그 나라에서 대학은 법률가 양성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이미 법실무는 보통법법원과 법학원 변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로마법학위를 받아봤자 실무가가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법률가 양성은 법학원을 중심으로 실무변호사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법학원에서는 선배 법률가의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법정을 참관하거나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등 주로 실무를 통해 보고 배우는 현장학습 방법으로 법률가 양성이 이루어졌다.
※(28∼29) 다음의 그림은 여러 나라들의 제소율, 소송처리기간, 법관수, 변호사수 등을 상자그림(box plot) 또는 상자수염그림(box-and-whisker plot)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운데 보이는 상자는 관측값을 최솟값에서 최댓값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25%에서 75% 사이에 있는 관측값을 나타낸다. 상자 속의 굵은 실선은 중앙값(median)이다. 중앙값은 평균(mean)과는 다른 개념으로 관측값들의 중앙에 위치하는 수치를 말한다. 만약 전체 관측값 수가 짝수 개이면 가운데 두 숫자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삼는다. 한편 상자의 위아래에 보이는 가는 실선은 가운데 상자 범위를 각각 1.5배까지 벗어난 관측값을 표시한 것이다. 이 영역마저 벗어난 극단적인 관측값들은 그 바깥에 점으로 표시된다. 각 상자그림 위에 2012년도 한국의 위치를 'KOR'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28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법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9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제소율과 소송처리기간 그리고 법조인 수와 관련된 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0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312016년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2대표적인 저작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을 통해 근대적 입법의 원칙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전개한 사람은 누구인가?
33다음 인용문과 같은 입장을 전개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도 행동하고,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위해서도 행동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국가권력을 통한 외적인 강제에 의해 확보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생활조건 전체이다”
“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 위에는 그 사회의 사회적 목적이 있다”
34소송이라는 분쟁처리 유형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에스키모의 이누이트(Inuit)족의 '노래결투'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분쟁처리 유형들과는 다르게 소송이라는 유형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35우리나라 현대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세 차례(1960년대 초, 1970년대 초, 1980년대 초) 비정상적 입법기구 시기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2
021
033
042
052
061
072
083
094
103
112
121
133
144
154
161
171
182
191
204
213
221
234
241
252
263
274
283
293
302
311
322
334
342
351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