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5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워크북 연습문제 등 모두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 )으로 한다.

4천 제곱미터, 세대원 각자가 소유하는 각 면적

3천 제곱미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2천 제곱미터, 세대원 각자가 소유하는 각 면적

1천 제곱미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모름

02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의 매수인은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행정관청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모름

03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 )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년, 6개월

2년, 1년

2년, 6개월

1년, 1년

모름

04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게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05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은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를 양수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농지의 전용으로 본다.

전용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모름

06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름

08근린생활시설의 면적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같은 건축물 안에서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로 분류가 된다.

같은 건축물 안에 옷가게(500㎡), 슈퍼마켓(300㎡), 부동산중개업소(300㎡)가 있는 경우, 그 점포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100㎡가 되므로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위 ③의 경우 소매점인 옷가게와 슈퍼마켓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모름

09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어느 하나의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할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모름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모름

13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조합 설립의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위 ③의 회답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모름

14토지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지는 합필도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지목을 제방으로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정착물인 터널, 교량,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은 등기할 수 있다.

모름

16경정등기와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정등기는 등기절차에 착오나 탈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모름

17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중 하나로 등기는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은 소멸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위 ②의 견해에 따르면 회복등기가 있는 경우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이 있게 된다.

판례는 위 ②의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판례는 불법말소에 따른 회복등기소송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라고 한다.

모름

19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 또는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모름

20등기의 공동신청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모름

2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전등기청구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나중에 적법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게 되어 처음의 무효등기를 적법한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저당권을 위한 등기로 유용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모름

22명의신탁의 효력과 대내외 관계(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때 매도인은 직접 수탁자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에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매수인인 신탁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다.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모름

26경매에 있어 가압류, 가처분의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처분의 경우 나중에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면 경매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권자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압류권자는 선순위 물권자에게는 배당순위에서 밀리지만, 후순위 물권자와는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모름

27경매에 있어 집합건물의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전유부분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구분소유의 객체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지권지분이 없이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 ③의 경우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모름

28경매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건물신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철거를 요구할 수 없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로부터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토지만을 상속등기 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모름

29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상에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지번 중 한 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30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에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ㆍ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입주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임차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그보다 늦게 하였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 경우 확정일자에 의해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모름

31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후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고 이 주택을 임차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위 ①과 같이 일괄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위 ①과 같이 일괄경매가 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에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친 건물임차인은 건물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

모름

33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4
02	2
03	1
04	4
05	3
06	3
07	4
08	3
09	2
10	1
11	2
12	3
13	4
14	3
15	1
16	4
17	4
18	1
19	3
20	1
21	2
22	2
23	2
24	1
25	2
26	3
27	2
28	4
29	3
30	4
31	2
32	1
33	3
34	1
35	1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4
02	2
03	1
04	4
05	3
06	3
07	4
08	3
09	2
10	1
11	2
12	3
13	4
14	3
15	1
16	4
17	4
18	1
19	3
20	1
21	2
22	2
23	2
24	1
25	2
26	3
27	2
28	4
29	3
30	4
31	2
32	1
33	3
34	1
35	1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4
02	2
03	1
04	4
05	3
06	3
07	4
08	3
09	2
10	1
11	2
12	3
13	4
14	3
15	1
16	4
17	4
18	1
19	3
20	1
21	2
22	2
23	2
24	1
25	2
26	3
27	2
28	4
29	3
30	4
31	2
32	1
33	3
34	1
35	1

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4
02	2
03	1
04	4
05	3
06	3
07	4
08	3
09	2
10	1
11	2
12	3
13	4
14	3
15	1
16	4
17	4
18	1
19	3
20	1
21	2
22	2
23	2
24	1
25	2
26	3
27	2
28	4
29	3
30	4
31	2
32	1
33	3
34	1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