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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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1～7강, 11～15강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강의와 교재(3～177, 217～323쪽) * 8～10강은 제외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3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에만 적법 추정력을 인정한다.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되어도 2번 저당권은 1번이 될 수 없다.

등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름

07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모름

08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매수인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각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용익권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은 압류 전후를 막론하고 매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한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모름

11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참가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인 경우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모름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의 경매시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전유부분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져 처분된 경우 가압류는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건물이 미등기인 채로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와 달리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모름

13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항력 취득 등)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과 동ㆍ호수를 표시한 임차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실제 주거하는 임차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인 임차인

모름

14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름

16건축관련 분쟁에 있어 분쟁조정 및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모름

21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농지를 양수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모름

25주택재건축사업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조합 설립의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위의 회답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모름

26시장ㆍ군수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름

27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된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소유권의 양도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양도 전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토지의 증여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모름

29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 및 공유재산의 처분ㆍ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모름

30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야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에 보상해야만 한다.

모름

3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함)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제집행의 면제를 위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모름

33집합건물의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지사용권이 미등기되어 전유부분만 낙찰 받은 경우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을 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의 객체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지분이 없이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전유부분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모름

34법정지상권과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도 건물신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적인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임시적인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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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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