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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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1강～15강, 멀티미디어와 교재, 워크북, 인터넷보충학습 (* 워크북, 인터넷보충학습자료 연습문제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경매에 있어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이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각으로 그 전세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 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모름

02경매의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권자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락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압류권자는 선순위 물권자에게는 배당순위에서 밀리지만, 후순위 물권자와는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처분의 경우 나중에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면 경매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모름

0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 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의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말소기준등기(권리)의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인수된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

모름

0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 간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ㆍ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ㆍ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07“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A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중에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는데, B가 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지의 근저당권자 A는 대지와 주택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대지의 근저당권자 A는 대지와 주택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면 A는 주택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일괄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인 B는 주택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임차주택을 비워 주어야 한다.

모름

09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실질과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로서 경정등기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기간 내에 적법한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불법말소에 따른 회복등기소송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회복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모름

10등기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제한물권에 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존속기간, 지료, 전세금, 이자, 지급시기 등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다.

등기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거래하는 제3자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며 또한 등기 전단계에 이루어지는 경매나 토지거래허가절차, 소재지관청의 증명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까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름

12등기신청의 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재개발 등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법인의 경우 청산사무가 잔존하고 있으면 청산인은 청산사무로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모름

13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 효력만 있지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전에 선순위의 담보권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가등기 후 본등기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료청구권자는 본등기를 하기 이전의 소유자이다.

모름

14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및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수탁자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도 제3자에 해당된다.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모름

15변경등기와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시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착오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한다.

지상권의 지료나 기한에 관한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모름

16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 ①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위 ②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 ③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18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만 한다.

모름

19건축관련 분쟁에 있어 분쟁조정 및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모름

23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농지를 양수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모름

2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 및 공유재산의 처분ㆍ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한다.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모름

27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야 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에 보상해야만 한다.

모름

29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등기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점유자가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관습법도 포함된다.

모름

30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32일조권과 조망권 등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된다.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좌, 우, 위쪽으로 약 27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로 판단하게 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얼굴인식이 가능한 30m 이내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다.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모름

33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그것이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하다.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불법한 침해를 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신탁자도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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