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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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6]와 워크북[2016] 및 TV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2019년 핵심학습 1차, 2차자료의 1강～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빈곤의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사회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모름

37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법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제34조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중간적 위치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헌법」은 국가에게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사회보장협정은 법체계에 포함된다.

사회보장에 관한 판례와 유권해석은 법원에 포함된다.

모름

38다음 중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존중ㆍ보호ㆍ증진하며 그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임을 인정하였다.

모름

39다음 중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모름

40다음 중 현행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된 때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생존하는 동안 분할하여 받는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4세까지는 기본연금액에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한도의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혼인관계가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그 노령연금의 분할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있다.

모름

41다음 중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법령이 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가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이면 본인이 100분의 30, 학교 설립ㆍ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모름

42다음 중 현행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위험인 실업의 사전적ㆍ사후적 대처를 하는 사회보험법이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사업주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다.

모름

43다음 중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는 사업주이다.

급여에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포함된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와 관련한 사고와 질병을 말하며,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모름

44다음 중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일반대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를 제외한 5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모름

45다음 중 현행 「의료급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난민 등이 포함된다.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일부 충당된다.

모름

46다음 중 현행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모름

47다음 중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모름

48다음 중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관계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법률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모름

49다음 중 현행 「노인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노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 공공시설 이용의 경로우대 조치, 독거노인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노인학대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모름

50다음 중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1년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름

51다음 중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장애인에 대한 생업 지원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담배 소매인의 우선 지정, 국내 우표류 판매업의 우선 계약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성희롱ㆍ성폭력 및 장애인 학대행위 금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2다음 중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5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의 보험료와 공동재정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3다음 중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에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 보호자의 유기나 방임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의 아동복지시설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모름

54다음 중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영유아 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보육이란 영유아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통한 사회서비스이며, 가정양육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모름

55다음 중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복지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과 함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의 대여, 공공시설 매점의 우선 설치 허가,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등의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건강진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우선 입소 등의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6다음 중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폭력피해자복지법에도 해당된다.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명예훼손은 가정폭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7다음 중 현행 젠더폭력피해자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며, 남성피해자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피해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치료비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은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8다음 중 현행 사회보장법에서의 부양의무자와 보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기초연금법」의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노인복지법」의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보호자는 유사하다.

모름

59다음 중 현행 사회서비스법이 규정한 보호대상의 연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아동은 18세미만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아동ㆍ청소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은 24세 이하이다.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보호대상인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모름

60다음 중 사회보장법의 주무부처와 시행기관인 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한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고용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이 시행기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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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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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
39	2
40	4
41	3
42	3
43	3
44	1
45	4
46	2
47	4
48	4
49	2
50	2
51	2
52	2
53	3
54	2
55	1
56	2
57	4
58	4
59	1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