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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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1～14강에 해당하는 2012년 개정판 교재와 멀티미디어강의(연습문제 포함), 워크북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가입자가 공동부담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모름

37공공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비용은 공공재정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이 해당된다.

모름

38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급여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 재활, 돌봄, 관련시설의 이용 등을 급여의 내용으로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름

39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실현 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UN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 국제기준을 제시한 국제문서는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UN은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를 2008년에 채택하였다.

모름

40사회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최초로 명시한 법은 「제헌헌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은 IMF 경제위기를 겪은 후에 제정되었다.

ILO의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내외국민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였다.

모름

41「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에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를 실시할 대상인 사회적 약자를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름

42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사회권규약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실현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모름

43「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은 사회보장의 법체계상 「헌법」과 법령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가진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모름

44다음 중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모름

45「국민연금법」상 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입자와 혼인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이혼한 사람은 60세 이후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ㆍ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1순위자는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이다.

모름

46다음의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중단, 실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씩을 각각 부담한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모름

47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강제보험적 성격

장기보험적 성격

보험급여의 균등 수혜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모름

48다음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공무원ㆍ교직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용자

모름

49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당연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모름

50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013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0만원대이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모름

51「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과 운영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한다.

모름

52「고용보험법」의 사업과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인 제조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이다.

구직급여액은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40%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유산ㆍ사산휴가를 한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모름

53「고용보험법」의 보험료와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2분의 1씩 부담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모름

5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는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적용제외자가 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제외자가 된다.

모름

55「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업무상 재해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과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처이다.

이 법의 급여에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있다.

모름

56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대법원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름

57현행 「사회보험법」의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한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한다.

모름

58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권자 선정시의 고려사항에 주거면적과 자동차 소유 여부가 포함된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모름

59「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북한이탈주민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은 포함된다.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노숙인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은 포함된다.

의료급여기관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수급권자는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충당한다.

모름

60「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집과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임원과 재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름

61「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의 날'은 언제인가?

2월 22일

7월 1일

9월 7일

10월 15일

모름

62다음 중 「노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노인학대의 금지와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63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50%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모름

64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일 뿐이므로 장애인정책을 정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없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름

65「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인 보호대상아동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법과 인권법의 성격을 공유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아동학대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모름

66「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의 개념에 가정에서의 양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름

67「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미혼자가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인 아동을 포함한다.

모름

68현행 젠더폭력 피해자의 복지법이 아닌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모름

69젠더폭력 피해자의 복지법의 특성과 내용이 틀린 것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주된 대상이 여성이므로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취학지원, 고용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치료비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과 상담소, 전담치료기관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생계안정지원금, 생계급여ㆍ의료급여, 간병비를 받고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도 받을 수 있다.

모름

70사회보장법과 소관부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 -- 여성가족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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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2
38	2
39	2
40	1
41	4
42	2
43	4
44	4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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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50	1
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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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
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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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
6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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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67	1
68	1
69	1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