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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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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공정거래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 해당 부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1∼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국가의 콜라시장은 A사 40%, B사 17%, C사 13%, D사 9%, E사 6%, F사 5%의 시장점유율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사의 자산총액은 A사 3조원, B사 1조원, C사 5천억원, D사, E사, F사는 1천억원이다. 이 중에서 A사와 E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그리고 콜라의 원료인 설탕시장은 甲사 55%, 乙사 30%, 丙사 15%의 시장점유율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사의 자산총액은 甲사 500억원, 乙사 300억원, 丙사 150억원이다. 콜라시장과 설탕시장의 사업자들은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이다.
01다음 중에서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02설탕시장의 甲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 추세에 비추어 설탕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에서 甲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03콜라시장의 A사는 F사의 필수적인 인력들에게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A사에 채용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에서 A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04콜라시장의 A사와 B사는 7월 1일부터 자신들이 공급하는 콜라 1.5L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5콜라시장에서 A사가 C사를 기업결합 하려고 한다. 이 기업결합은 다음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06A사가 C사를 기업결합 하려고 할 때 그 수단과 방법 중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7A사가 C사를 기업결합 하려고 할 때,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A사와 C사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해야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9A사와 C사의 기업결합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다음 중에서 경쟁도가 가장 높은 시장획정은 무엇인가?
10다음 중에서 A사와 C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A사와 C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설탕시장의 甲, 乙, 丙 세 회사들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甲, 乙, 丙 세 회사들은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시기에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14甲, 乙, 丙 세 회사들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콜라회사들 중에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5甲, 乙, 丙 세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예외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甲, 乙, 丙 세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설탕시장의 乙사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콜라시장의 B사에 대해서 거래하던 설탕의 수량과 품목을 현저히 제한하였다. 乙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8콜라시장의 D사는 자신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콜라 10박스씩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D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9콜라시장의 B사는 콜라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도매상들에게 콜라캔, 콜라병, 콜라페트병 등의 재활용 비용을 거래량에 따라 분담시켰다. B사의 행위는?
20콜라시장에 설탕을 공급하던 甲사는 A사와 “甲사는 A사 이외의 콜라사업자들에게는 설탕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21콜라시장의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22콜라시장의 C사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상들에게 자신의 콜라제품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정하여 주고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C사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23콜라시장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국콜라사업자협회”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콜라시장의 사업자단체인 “한국콜라사업자협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한국콜라사업자협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
25콜라시장의 “한국콜라사업자협회”는 새로운 콜라제품의 특허권 도입을 위한 국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이 국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26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27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에 가장 늦게 도입되었고, 소수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기업집단전체에 파급되어 대규모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무엇인가?
29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호출자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0다음 중에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다음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다음 중에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다음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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