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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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기술적 상표 혹은 기술적 표장(記述的標章, descriptive marks)과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기술적 표장은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품질내용을 설명하거나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암시적 표장도 기술적 표장과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암시적 표장은 상품의 재료나 산지 등을 간접적으로만 암시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모름

40다음 중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특허법의 그것들과 비슷하게,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심사적체를 해결하고 소발명의 용이한 보호를 위해 무심사주의를 현재 채택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을 토대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모름

42다음 중 우리 특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명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처음에는 특허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한국의 기술 수준의 발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특허제도를 활용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 등 국제 조약에 가입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해 왔다.

초기에는 미군정을 거치면서 미국 특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근래에는 압도적으로 독일의 특허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모름

43다음 중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명에 포함된다.

특허대상인 발명은 그 발명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고도의 것이어야 한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저작권법상의 표현의 창작과는 구별된다.

자연법칙 그 자체가 아닌 '자연법칙의 이용'이어야 한다.

모름

47다음 중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생물도 생명체로서 인간이 발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발명은 아직 특허대상이 된 적이 없다.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동물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전자발명은 항상 특허발명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식물은 본질적으로 발견의 대상에 불과하고 우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식물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한다.

모름

48다음 중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순한 데이터, 수학적 공식, 추상적 사업방식 그 자체를 컴퓨터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컴퓨터관련 발명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

컴퓨터관련 발명은 그것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아니면 수학적 알고리즘과 같이 자연법칙 그 자체를 토대로 하는 것뿐인지 하는 점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존재했다.

Gottschalk v. Benson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부여에 대해 판단한 사건에 속한다.

Diamond v. Diehr 사건을 통해, 수학적 알고리즘과 화학식을 이용해 특정 공정(경화고무 형판) 과정을 지시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었다.

모름

49다음은 우리 법원이 진정상품(眞正商品)의 병행수입(竝行輸入) 사건에서 그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에 관해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를 설명한 진술들이다. 위 판례의 입장에 관해 가장 맞는 설명은?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선전광고물, 상품포장지, 쇼핑백, 내부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외부간판이나 직원의 명함 등에 상표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외부간판이나 직원의 명함 등에 상표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 침해이다.

병행수입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는 한, 선전광고물, 상품포장지, 쇼핑백, 내부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 침해가 된다.

모름

50다음 중 특허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당해 발명이 기술적으로 산업과정에서 반복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신규성 판단에 활용되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시이다.

신규성 판단에 활용되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에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된 기술만이 포함된다.

선행기술을 토대로 관련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51특허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는 특허 출원시이다.

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신규성 판단에 활용되는 공지ㆍ공용의 선행기술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된 기술도 포함된다.

한국 특허법은 아쉽게도 신규성 요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름

52다음 중 우리 특허법상 특허 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중복 연구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심사청구된 출원만을 심사하는 심사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 특허법상 일단 특허출원이 있게 되면 심사청구가 없더라도 언제나 특허심사관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름

54다음 중 직무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특정 기업 등의 종업원으로서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경우를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특정 연구 과제를 지정받고 연구 자금과 시설을 제공받아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학문의 자율적 연구를 위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다툼이 없다.

모름

55다음 중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허권은 발명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의 부여는 특허발명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특허권은 본래 발명자에게 속하는 특허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발명자의 사망 시까지는 특허권이 존속된다.

아직 한국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름

56다음 중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도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적용된다.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특허를 활용할 수 없다.

특허발명제품을 구입한 자의 수선(修繕)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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