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50국제인권법상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고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름

53국제인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사적 영역과 활동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간섭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오늘날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모름

5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양심적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현재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양심적 납세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현재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납세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모름

56집회의 유형과 그에 따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근거 규정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일반적 집회의 자유는 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에 의해 인정된다.

사적 집회 또는 모임은 규약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의해 인정된다.

종교적 집회는 규약 제18조 종교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의해 인정된다.

결사단체의 집회 또는 모임은 규약 제12조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의해 인정된다.

모름

59국제인권법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따른 혜택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민간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무는 국가의 가용 자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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