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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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제5장(행정입법)부터 제18장(행정소송법)까지 (pp.104～466)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행정입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집행명령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모름

37다음 중 「헌법」상의 근거 없이 학설에 의하여 법규명령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조례

「감사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긴급재정경제명령

모름

38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비슷한 수준일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모름

39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무엇이라 하는가?

예규

지시

좁은 의미의 훈령

일일명령

모름

40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는 침익적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방적 행정행위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모름

41「소방기본법」에 의한 가택출입검사는 화재의 예방ㆍ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목적으로 가택출입을 했다면 위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 위반으로

비례원칙 위반으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의 불행사 위반으로

모름

42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야 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후행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모름

43확인의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선언적 행위

판단작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모름

44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한 통설ㆍ판례의 입장은?

판결시설

처분시설

제소시설

사실심변론종결시설

모름

45다음 중 특허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특허의 대상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행정권은 개입하지 않는다.

특허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

특허는 영업의 금지를 계속해야 할 질서유지의 필요가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모름

46대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집행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은 대집행의 한 예이다.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로 이루어진다.

모름

47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할 것)

기속행위에 강학상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도 법률목적에 의한 한계가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관도 붙일 수 없다.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모름

48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다.

금전급부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처분은 재산압수→독촉→매각→청산의 단계로 행하여진다.

위법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49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행정지도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동반한 권력적 행위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행위이다.

기업 사이의 이해대립의 조정, 기업의 계열화 촉진은 조성적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강제되기 쉽다.

모름

50다음 중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로관리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비용분담협의

공공조합설립행위

지방세의 부과징수

시ㆍ군조합의 설립행위

모름

51「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청취절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견진술절차

이유제시절차

청문절차

공청회절차

모름

52「행정절차법」의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틀린 것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모름

53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수설은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알 권리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은 어느 경우에도 공익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보아 정보공개를 부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령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름

54국가배상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순서는?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국가배상법」 - 「민법」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민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 「민법」 -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민법」

모름

55남대문 세무서의 청사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에 배상책임자는 누가 되는가?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국세청

모름

56「국가배상법」의 성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법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사법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공법설은 국가배상책임의 무과실책임성을 근거로 한다.

사법설은 「행정소송법」의 관련청구 병합규정을 논거로 한다.

모름

57손실보상의 보상원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상원인이란 어느 경우에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론이다.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복수기준설이 다수설이다.

실질설은 그 내용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름

58다음 중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은?

단기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직권심리제도

정식재판절차

모름

59현행 「행정심판법」상 명문화된 내용이 아닌 것은?

고지제도

부작위에 대한 구제제도

재결청과 심판기관의 분리

집행부정지의 원칙

모름

60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권유행위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

행정심판의 재결

장관의 행정처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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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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