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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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9]제5장(행정입법)부터제18장(행정소송법)까지(pp.100∼470)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세기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긍정된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갖는데 법규성이란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모름

37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ㆍ판결에 의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성이 인정된다.

헌법은 일정한 법형식의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그 이외의 법형식을 인정하는 것을 막는 뜻으로 해석 할 것은 아니므로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이 인정한 법규명령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에서 “제13조 등의 규정한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 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행정권의 자의적 행정입법권의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 한정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분법규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한다.

모름

38'행정법규 해석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보기 힘든 것은?

대법원은 부령이나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처분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해석지침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형성되고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량준칙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

대법원은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있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대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모름

39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다.

일반처분은 불특정인에 대한 특정사건의 규율행위이므로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행위는 권력적인 행위인 공법행위이다.

모름

40우리나라 다수설은 종합절충적인 입장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기속행위이다.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법개념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법효과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규의 문리적 표현, 행정행위의 성질, 효과,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재량성 여부가 판단된다.

절차ㆍ시기ㆍ형식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모름

41허가와 특허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는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허가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역무나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는 위험방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공무원 임명 등은 특허의 예이다.

허가와 특허신청은 모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모름

4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력은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힘이다.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구속력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모름

4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하자의 존재가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도 그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어느 행정행위가 하나의 이유에 의하면 위법이나 다른 하나의 이유에 의하면 적법하게 되는 경우, 양자 간에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위법한 행정행위가 그 후에 사정에 의해 적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공무원에 선임된 외관상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무원으로서 행했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

44다음 중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사이

한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의사면허처분 사이

당초조세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

모름

45다음 중 의무자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모름

46행정청의 확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확약은 쌍방적 법률행위이다.

다수설은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설은 확약의 불이행시 국가배상이나 의무이행소송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청은 확약한 행위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47「행정절차법」 발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행정분야의 출현

행정체계의 복잡다변화

행정의 전문기술화

행정재량의 축소

모름

48「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와 다수설에 의할 것)

직무행위란 법률행위를 말하며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다수설은 권력작용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인 관리작용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직무행위와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은 당해 직무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의 여부에 의한다.

모름

49「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학설ㆍ판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는 일관하게 의무위반설의 입장에 서 있다.

객관설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의무위반설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객관설에 의하더라도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면책된다.

모름

50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특별희생설이 다수설이다.

손실보상은 그 원인행위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과 그 효과로서 보상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상의 손실에만 한정된다.

모름

51행정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다.

행정심판 청구의 상대방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모름

52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사법국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명소송, 객관소송으로 나누고 있다.

객관소송이란 개인의 권익보호와는 무관하게 오직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모름

53다음 중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단기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직권심리제도

정식재판절차

모름

54행정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발령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

특별행정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령될 수 있다.

법규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기관도 행정규칙에 구속된다.

모름

55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불가쟁력도 당연히 발생한다.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이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고 불가쟁력만 발생한다.

모름

56다음 중 조건과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할 것)

부담이 부가되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한다,

부담을 통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으로 본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모름

57다음 중 행정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량식품의 강제적 폐기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ㆍ수사

여론조사

경찰관의 불심검문

모름

58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적인 조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59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하천관리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공공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손실

특허권의 수용

모름

60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가 단순한 부당에 그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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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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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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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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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
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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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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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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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