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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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제5장(행정입법)부터 제18장(행정소송법)까지 (pp.104～466)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제는 선결 심리방식에 의한다.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ㆍ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소송법」은 위헌ㆍ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름

37다음 중 공법상의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공법상 신분ㆍ지위 등의 확인 소송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환매대금증감청구소송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모름

38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은 모두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법규명령은 재판규범이 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되지 않는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사항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모름

39다음 중 행정행위 관념의 징표가 될 수 없는 것은?

권력적 단독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위

모름

40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인가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인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인가는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의 예로서는 사업양도의 인가,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등이 있다.

모름

41직권취소와 쟁송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직권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쟁송취소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한다.

직권취소는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으나, 쟁송취소는 쟁송기간의 제한이 있다.

직권취소에는 소극적 변경이 인정되지만, 쟁송취소에는 적극적 변경이 인정된다.

직권취소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쟁송취소에는 발생한다.

모름

42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원인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필요한 신청서의 사후제출ㆍ보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불특정목적물의 사후 특정

모름

4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라고 한다.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모름

44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는 형량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환지계획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도시ㆍ군기본계획(「(구)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직접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다수설은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모름

45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청의 작위의무의 존재이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가 성립된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모름

46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행정주체이어야 한다.

형식상 요건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모름

47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48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는 그 성격이 사실행위이지만 원칙상 이에 대한 권리구제는 허용된다.

법률우위의 원리는 모든 공행정활동에 적용되므로 행정지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복잡한 현대행정에 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모름

49다음 중 '생활(권)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모름

50행정절차법 발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행정분야의 출현

행정재량범위의 축소 경향

행정의 전문기술화

행정체계의 복잡다변화

모름

51「행정절차법」상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에 공통적인 절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직권주의

서면심리주의

청문

문서주의

모름

52다음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의 기본목적은 국민주권 내지 민주주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설은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알 권리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령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개요구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3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할 다음의 사항 중 틀린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수집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모름

54다음 중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도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형벌에 대한 특별과벌절차로서 즉결심판이 있다.

모름

55과징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법한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는 행정제재이다.

과징금은 일종의 행정형벌인 벌금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일종이다.

과징금의 부과는 불이익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름

56다음 중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에는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와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연혁적으로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구성,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근대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ㆍ보상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모름

57다음 중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의 경우 이중배상은 금지된다.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이루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광의설의입장에서도입법작용ㆍ사법작용ㆍ행정작용ㆍ법률행위ㆍ사실행위 등이 작위ㆍ부작위 등의 구별 없이 모두 포함된다.

모름

58행정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모름

59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다.

본안심리결과 행정심판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인용재결을 행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에 대한 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처분제도가 있다.

모름

60다음 중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약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확약의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독일의 통설은 본처분권한 속에 당연히 확약을 할 권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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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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