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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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2 학년     2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3]와 워크북[2015] 및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2018년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노동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근로자의 인간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법이다.

소유권 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다.

모름

37현행 「헌법」의 노동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공무원과 교원은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름

38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모름

39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것과 같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것과 같다.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 임금 수령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모름

40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모름

41현행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처벌받는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임금 삭감이나 청구시간의 변경 없이 주어야 한다.

모름

42현행법의 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규정에 위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처벌받는다.

사용자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처벌받는다.

모름

43임금의 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된다.

모름

44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6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모름

45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고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모름

46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에 해당되는 것은?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모름

47현행법의 여성근로에 대한 보호가 아닌 것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모름

48현행법의 연소자 근로에 대한 보호가 아닌 것은?

13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49인권친화적ㆍ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남녀의 성, 연령, 장애,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모름

50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근로감독관은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업주를 입건송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의 다수결로 판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차별과 성희롱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모름

51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모름

52취업규칙에서 제재를 정하는 경우의 제한에 관한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 A )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 B )를(을) 초과하지 못한다.

( A ) : 2분의 1, ( B ) : 10분의 1

( A ) : 2분의 1, ( B ) : 10분의 2

( A ) : 3분의 1, ( B ) : 10분의 1

( A ) : 3분의 1, ( B ) : 10분의 2

모름

53현행 법의 휴게, 휴가와 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0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다.

모름

54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의 지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모름

55인사와 근로관계의 이전,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전직, 전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모름

56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포함된다.

모름

57「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서의 파견근로자의 사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출산ㆍ질병ㆍ부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의 근로자파견

쟁의행의 중 대체근로를 위한 근로자파견

모름

58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령자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공공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모름

59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모름

60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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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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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
39	3
40	1
41	2
42	1
43	4
44	2
45	4
46	2
47	3
48	1
49	1
50	2
51	4
52	1
53	2
54	3
55	1
56	2
57	3
58	1
59	4
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