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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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2 학년     2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3]와 워크북[2019] 및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2019년 핵심학습 1차, 2차자료의 1강～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노동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소유권 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모름

37다음 중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제32조와 제33조는 최상위의 법원이다.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법원에 포함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노동에 관한 판례와 유권해석은 법원에 포함된다.

모름

38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 취업자와 구직자, 실업자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은 임금의 수령과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본다.

사용자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채용하면 사용자에 해당된다.

모름

39다음 중 현행 「근로기준법」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집ㆍ채용에서부터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여성과 소년, 장애인, 고령자에 관한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모름

40다음 중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속년수와 업무성과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다.

정당, 종교시설, 시민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41다음 중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한 근로조건과 취업의 장소와 직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모름

42다음 중 현행법상의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특별포상금도 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빌려 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지급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모름

43다음 중 현행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할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는 산입하지 않는다.

모름

44다음 중 현행법상의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변제할 때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개월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다.

퇴직금의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모름

45다음 중 현행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18세 이상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1주란 휴일을 제외한 7일을 말한다.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모름

46다음 중 현행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 18세 이상인 근로자는 1주 12시간, 총 52시간을 한도로 합의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19시부터 24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모름

47다음 중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종사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선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보건업, 항공운송업, 수송운수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정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48다음 중 현행법상의 변형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자와 임신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로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 합의로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모름

49다음 중 현행법상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일요일에 실시되는 법정유급휴일이다.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름

50다음 중 현행법상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직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전직과 전출, 전적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중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부당징계가 된다.

모름

51다음 중 퇴직과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모름

52다음 중 현행법상의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모름

53다음 중 현행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모름

54다음 중 현행법상의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와 안전보건규정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승용차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55다음 중 현행법상의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상 성차별과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비정규직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각각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름

56다음 중 현행법상의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모두 1년 이내이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의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름

57다음 중 현행법상의 여성과 미성년근로자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이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여성이 임신, 출산, 수유, 육아를 하기 때문이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다.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그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8다음 중 비정규직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과 기간제 교사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과 파견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모름

59다음 중 현행법상의 고령자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시 50명 이상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다.

모름

60다음 중 현행법상의 근로자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감독관은 위법행위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입건송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사건과 부당징계사건의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조사, 처리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신청을 하려면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의 행위자와 그 소속기관(사업)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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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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