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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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3]와 워크북[2015] 및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과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노동법은 소유권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한다.

근로권은 현행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낮출 수 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용종속관계의 특성을 가진다.

모름

02노동법의 법원(法源)과 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헌법」제34조

노동 관련 판례

UN의 사회권규약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모름

03「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법원은 임금에서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근로자성의 필수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종사자 중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사용자이다.

아파트자치회가 관리인이나 청소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그 대표는 사용자가 된다.

모름

04「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전부 적용된다.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모름

05「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의 성(性), 국적, 신앙,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모름

06임금의 요건과 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특별포상금도 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법정유급휴가 중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재해보상금과 감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모름

07현행법의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원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검사는 체불 피해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위,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와 같다.

모름

08현행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의 종사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40시간이다.

모든 사용자는 예외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모름

09현행법의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임신부의 명시적인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밤 7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총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름

10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기준 등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모름

11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합병으로 해고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전화로 통보한 경우

모름

12현행법상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검찰에 부당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성차별적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모름

13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당해고 여부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판정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14현행법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90일(다태임신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아니 된다.

모집ㆍ채용에서 직무상 불필요한 키와 몸무게, 연령을 제한하면 아니 된다.

모름

15현행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이 아닌 것은?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가 취직인허증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18세미만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체결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미성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모름

16현행법상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모집, 채용, 임금외의 금품,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정년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모름

17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여성 상급자가 남성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성적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모름

18현행법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3일 내지 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6월 이내의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남성근로자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모름

19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의 도산 인정을 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불임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1심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다.

모름

20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사건의 제1차 수사기관이자 행정감독기관이다.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심문, 사업장에 대한 임검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ㆍ송치할 수 있다.

모름

21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

장애, 나이, 병력,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비정규직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성희롱행위

모름

22다음 중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모름

2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2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불이익변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근로자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모름

25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운수업의 경우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모름

26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다른 것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정산기간은 (            )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최종 (            )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모름

27근로기준법의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총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름

28사용자의 징계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으로서 감급(감봉) 1개월을 하는 경우 1임금지급기당 임금 총액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모름

29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 당사자 일방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모름

3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모름

3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름

3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모름

33고령자에 관한 근로보호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제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이른 연령의 정년제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모름

3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가?

1%

2%

3%

5%

모름

35산업안전ㆍ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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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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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
30	D
31	3
32	1
33	4
34	3
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