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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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2 학년     2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3]와 워크북[2015]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법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시한다.

노동기본권을 구현하는 법이며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를 도모한다.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한 사회법이다.

진보적 이념지향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가진다.

모름

02근로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벌칙에 처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름

03「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허용해야 하고, 청구시간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접객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규정과 다르게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04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1년간 동일 적용되는 시간급으로 고시되는데, 2017년에는 6,470원이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모름

05임금과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모름

06「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8세 이상자는 1주간에 12시간, 18세 미만자는 1일 1시간ㆍ1주 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모름

07「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과 그 후 각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해고대상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모름

08다음 지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 임금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체당금은 최종 (            )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이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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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09부당해고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심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당사자를 심문한다.

부당해고 여부의 판정은 3명의 공익위원이 다수결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10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대한 모성보호는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 중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모름

11현행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그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12현행법상 인권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남녀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금에서는 남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형태, 장애,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특별법들이 있다.

모름

13현행법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유급 가족간호휴가를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아내의 간호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3일 이상 5일 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최초 3일의 휴가기간은 유급이다.

모름

14현행법상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검찰과 법원

노동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름

15현행법상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조사하여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 송치할 수 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은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대학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인권침해,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 피해근로자 모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름

16「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체결 자체가 무효로 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모름

17채용내정과 시용(試用) 및 수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의 형태로 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사이에 시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다.

수습의 계약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모름

18「근로기준법」상 휴게와 휴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또는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모름

19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계처분의 내용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조건 등 경제적인 불이익의 제재에 한정된다.

징계처분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는 실체적인 사유와 절차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모름

20전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고와 달리 법령상의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모름

21근로보호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모름

22다음 중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않된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모름

23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의 근로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사업의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름

24「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름

25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의 무과실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가 운영하여 사업주 대신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이 부담한다.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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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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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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