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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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채권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급부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름

38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미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사무관리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사무관리는 약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일종이다.

모름

43불법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모름

46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변제자의 지정충당 →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

변제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 →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 → 변제자의 지정충당

법정충당 → 변제자의 지정충당 →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

모름

50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아닌 것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권이 이자 있는 채권이라면 채무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모름

51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로 된다.

제3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 기한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제3자의 급부불수령은 수령지체가 되어 낙약자의 책임은 경감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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