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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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채권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갑이 을에 대하여 부동산을 1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을은 그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 사이에는 교차청약이 존재한다.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을은 조건부의 승낙을 한 것이다.

모름

38불법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모름

39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47다음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모름

48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설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이른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언제나 법정이율에 의한다.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도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모름

49다음 기술 중 이행지체의 효과로 맞는 것은?

채무자가 과실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채무자가 무이자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민법 제39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전보배상과 별도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지체 중에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모름

52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을 일반적으로 긍정한다.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계약에만 적용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모름

54A는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하고, 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B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A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C는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선의의 C는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민법 제548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위 사례의 경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름

55취소와 해제의 구별에 관한 민법 규정 또는 다수설의 견해로서 가장 틀린 것은?

취소와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취소는 형성권이고 해제는 청구권이다.

민법규정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된다.

모름

62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모름

69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각 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채무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종류채무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