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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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채권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서로 다투던 중 甲은 乙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잘못된 것은?

갑의 과실에 대하여 을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갑의 행위는 위법하다.

사실적 인과관계 내지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만약 입원 도중 을이 병원에서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갑의 폭력행위와 을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는 절단된다고 할 수 있다.

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모름

42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하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특정물인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변제의 장소이다.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모름

4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이 부정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가능하다.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다.

모름

50변제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더라도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뿐이지 대물변제나 공탁은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의사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변제의 권한이 주어진 대리인ㆍ관리인(예: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가 변제자이다.

모름

5117세가 된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최근의 대법원판례 경향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가해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부(父)가 피해자에 대하여 감독자책임을 부담한다.

가해행위와 감독할 의무 있는 부(父)의 감독의무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부(父)가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가해자와 그 부모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모름

53A가 B에 대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장차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은 공시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담보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음)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B의 차용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형식으로 활용되는 제도로서 주로 변칙담보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가장 타당한 개념은?

소유권유보부매매

저당권

대물변제 예약

가등기

모름

55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후라고 하더라도 청약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모름

5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약의 승낙적격이란 승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 다시 말해 청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청약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침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것으로 해석된다.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내에 도달하지 않는 한,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6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는 없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모름

70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가 된다.

정기행위에서는 이행기가 경과한 후 채권자의 최고가 있은 다음에 해제권이 생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체가 된다.

쌍무계약에서 확정기한이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가 있는 때에는,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행지체가 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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