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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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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채권총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법정채권관계가 아닌 것은?
37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38통설은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가?
※(39~41) 다음 괄호 속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39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인 자신의 (            )을 상실한다.
40법률 등이 정한 법적 사실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법률은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로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일정한 (            )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손실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부여한다.
41채권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서 (            )는 약속한 것을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2'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3우리 민법상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는?
44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개념은?
45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학설은?
46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을 증명함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47약관에 대한 해석원칙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8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9다음 중 민법규정에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50~53)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은?
50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            ) 내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51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            )이라고 하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            )이다.
52(            )이란 장래 일정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본계약과 관계없이 언제나 채권계약에 해당한다.
5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독일의 (            ) 이래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계약적 성질을 가진 청구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54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751), 이러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55보통 생명이나 건강침해로 인한 재산손해는 입원비ㆍ장례비 등의 적극손해와 그 외에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게 된 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소극적 손해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손해란 무엇을 말하는가?
56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절감한 비용 상당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7특정물에서 생긴 과실의 귀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8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9판례는 가령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매수인은 그 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판례 등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0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관계의 구속(목적물의 보관이나 채무이행상의 부담)으로부터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1제3자를 위한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2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63민법 제544조에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4우리 민법과 소송법질서가 인정하는 강제이행방법이 아닌 것은?
65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가?
66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7채권자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당사자의 합의-처분행위), 법률의 규정(변제자대위 등), 상속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중에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8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9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0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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