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0다음 중에서 상법상 공동지배인과 표현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공동지배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지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판례는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요구한다.

표현지배인은 거래행위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전 효력은 절대적 등기사항만 포함되고 상대적 등기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 전 효력에서 선의의 제3자는 불법행위자를 제외한 법률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 모두이다.

등기 후 효력에 따라 등기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름

50다음 중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때에 발생한다.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뿐만 아니라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나 대체관계 있는 영업도 포함한다.

법정의무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1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도 없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가격으로 한정된다.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시작한 날의 출발지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이 일부멸실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운송인 등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과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부담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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