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9A가 대리상이라면 A는 상법 제89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A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인 본인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A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허용된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A의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

53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결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단체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도과한 경우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상법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은 영리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보험계약법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4편 보험편은 상호보험계약에도 준용된다.

재보험계약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에는 다른 보험계약에 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의 대상은 계약체결 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 즉 중요한 사항뿐이다.

고지의무의 태양은 소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불고지와 진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실고지의 두 가지가 있다.

불고지 또는 부실한 고지와 관련하여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보험자가 체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데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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