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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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상법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2016]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상인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당연상인은 '자기명의'가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상인의 상행위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을 포함한다.

민사회사란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수산업, 농업, 임업 등의 원시산업의 경영자는 의제상인이 된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인이 상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연인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얻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상인자격은 영업을 폐지하는 등 영업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상실한다.

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상인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한이 아니라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과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비정형성, 즉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모름

39다음 중에서 공동지배인과 표현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동지배인이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현지배인의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만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모름

40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고, 한자 또는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상호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상법 하에서 충청도사람이 서울에서 '진주냉면'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회사가 아닌 상인도 외형상 회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상인이 상호를 사용할 때에 이를 등기할 의무는 없다.

모름

41다음 중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어야 한다.

명의대여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명의차용자의 행위는 반드시 상행위여야 한다.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어야 한다.

모름

42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선정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면서 선언적 등기사항이다.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다.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더라도 경정은 할 수 없다.

모름

43“상업등기를 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존재하던 일정한 하자가 치유되어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선언적 효력

면책적 효력

보완적 효력

창설적 효력

모름

44다음 중에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란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의미한다.

영업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영업상의 고객관계나 영업비결, 명성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물을 말한다.

영업이 아닌 주식 및 지분의 양도를 통한 회사의 양도는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다.

합병의 주체는 회사로 한정된 것처럼 영업양도의 양도인은 개인상인으로 한정된다.

모름

45“영업을 양도한 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행정구역과 인접 행정구역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양도인의 의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경쟁제한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회피의무

공정거래의무

모름

46상사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매수인의 수령지체시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최고한 후에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지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때로부터 6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건이 목적물과 상위(相違)한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확정기매매의 해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매는 쌍방에게 상행위여야 한다.

이행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여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독립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정해진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즉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대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특정된 상인일 필요는 없다.

대리상 계약은 1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발성 계약이다.

대리상이 수행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는 본인과 달리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다.

대리상은 계약의 종류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름

49다음 중에서 중개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견품보관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성명ㆍ상호 묵비의무

결약서 작성ㆍ교부의무

모름

50다음 중에서 상법상 운송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ㆍ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운송을 하는 거리, 운송수단과 방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운송 도중에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수하인이 가진다.

운송 도중에는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나 운송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1다음 중에서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이다.

상법은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다.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송하인이 고가물의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름

52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요식행위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여 요식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개별적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에서 단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은 보험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한다.

모름

53다음 중에서 승낙전 사고담보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험료 또는 최초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신체검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개시 전에 금융감독원에 보통보험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보험약관의 내용 중에서 상법의 규정을 보충한 것을 원용조항이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와 함께 작성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 보통보험약관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모름

55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쇄된 조항과 써넣은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인쇄된 조항이 우선한다.

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외)

고지의무 위반시에 보험자는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제외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는 청약 당시에 완전히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두로 하는 것이든 모두 가능하다.

모름

57다음 중에서 고지수령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의(保險醫)

모름

58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계약자의 부담산정에 기초로 한다.

피보험이익은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표준이 된다.

모름

59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 또는 권리이어야 한다.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름

60다음 중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목적의 일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일부 잔존물이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전부멸실하지 않았어야 한다.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및 보상급여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된다.

모름

61다음 중에서 청구권대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 양도는 필요하지 않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적극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책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방어위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63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본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한도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정해진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면책사유가 없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모름

64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다음 중에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피보험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때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

모름

65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인위적인 보험사고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름

66다음 중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지배인의 선임권자는 상인이고, 회사의 경우는 대표기관이다.

상인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이면서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영업주인 상인 본인의 사망은 대표적인 지배권 소멸사유이다.

모름

67상인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상호배타권

상호전속권

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모름

68영업양도시 상법에 따른 영업상의 채무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인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모름

69다음 중에서 소상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상호제도

지배인제도

상사매매제도

상업등기제도

모름

70다음 중에서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등기신청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제3자는 선의이어야 한다.

등기부의 등재사실과 실제 사실관계의 상위 여부는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자가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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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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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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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50	1
51	3
52	4
53	2
54	1
55	3
56	4
57	3
58	C
59	3
60	4
61	E
62	1
63	3
64	4
65	2
66	1
67	3
68	4
69	3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