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39다음 중에서 보험자의 승낙의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만 있으면 되고, 보험료의 지급은 없어도 된다.

보험자는 청약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서 승낙의제가 된다.

인보험계약에서 신체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은 날이 낙부통지의 기산일이 된다.

모름

42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와 협의하여 보험자가 작성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규정만 넣을 수 있다.

입법적으로는 상법 제663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

45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동일한 보험이라도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에 인쇄된 조항과 써넣은 조항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인쇄된 조항이 우선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모름

49다음 중에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관적 요건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없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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