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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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 워크북(2015), TV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혼인과 이혼의 성립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

성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과 협의이혼, 재판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03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혼인하면 배우자는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가 생기고 이혼하면 그러한 권리ㆍ의무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부부재산계약 또는 법정부부재산제가 시행되고 이혼하면 배우자의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04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백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생부가 인지 신고한 혼인 외의 자는 그 신고일 부터 생부의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이 되고 이혼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가지는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된다.

모름

05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부가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을 아내의 것에 따르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면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혼인외의 자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생부의 성에 따라 그 성이 변경된다.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양자는 양부의 성(姓)을 따르게 된다.

모름

06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부부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상호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모름

07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신고는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입양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한 남편과 혼인하였음을 증명하려면 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름

10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모름

11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낮출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12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특별보너스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아파트 수위와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보다 10% 감액될 수 있다.

모름

13근로시간과 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 간에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를 시켰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일수는 90일이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 이상 5일 이내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3일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모름

14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근속년수와 업무성과가 높은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간호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름

15퇴직과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해고사유와 방법, 양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계속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모름

16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조직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시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원노동조합에는 교수,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일반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모름

17사회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지만, 실제연금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와 시부모, 장인ㆍ장모, 자녀와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중 무소득자가 포함된다.

실직자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모름

18공공부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민법」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운영주체이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줄어든다.

모름

19계약과 약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도박자금 대여 계약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모름

20금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최고 채무액이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모름

21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책임은 완성품이나 부품의 제조업자 뿐 아니라 도매상도 부담한다.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모름

22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매매계약과 등기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가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그 명의신탁과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C에게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름

23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모름

24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는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

모름

25형사사건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는 강간죄, 모욕죄 등이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진술이 다를 경우 대질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검찰청에 입건 송치한다.

모름

26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체포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범죄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27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범죄란 법이 미리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위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있어야 성립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된다.

범죄인이 14세 미만자이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에 지속적 괴롭힘, 과다노출행위는 포함되나, 음주폭행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름

28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액수를 부과하는 형벌이다.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지만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기징역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집행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모름

29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이나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소액사건심판의 소송물 가액이 2017년부터 2천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운전면허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 영업정지처분,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모름

30조정과 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판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의 가사소송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민사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1심의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모름

31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상사건은 형사사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사사건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과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모름

32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모름

34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는다.

고용, 교육, 직업훈련,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지만,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의 행위자와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에 합의의 권고, 조정, 징계 권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모름

35비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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