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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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15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이슈화 과정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슈기업가는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해당사자는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다.

사회복지 정책전문가는 정책대안 분석, 정책집행 및 결과분석을 주도한다.

언론은 평소 무관심하나 여론이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한다.

모름

02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모형과 그 핵심 내용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내부접근형 - 음모론적 시각에 기초하며, 내부자가 의제형성과정을 주도한다.

외부주도형 - 고도로 분화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모형이다.

흐름모형 - 문제ㆍ해결책ㆍ참여자ㆍ기회가 갑자기 결합해 정책의제를 형성한다.

동원모형 - 엘리트 중심론보다는 상징 및 대중매체의 활용 측면을 강조한다.

모름

03사회복지 정책대안을 상호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을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비용 - 효과분석은 비용 측면만으로 대안을 비교하여 편익의 계량화 부담을 감소시킨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식별ㆍ나열한 후 경향성을 부여ㆍ표시한다.

비용 - 편익분석은 비용 및 편익을 모두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안을 비교한다.

정책실험은 소규모 대상자에게 시범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윤리적 한계를 발생시킨다.

모름

04사회복지 정책집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그 특성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된 것은?

정책영향(policy impact)의 결정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치중한다 - 하향식 접근

후방향적 접근이라고 하며 정책순응분석 및 내용수정분석을 포함한다 - 상향식 접근

정책의도보다는 현장 참여자들의 인지된 요인분석에만 치중한다 - 하향식 접근

정책현장을 과소평가하고 반대자들의 전략 및 행동분석에 무관심하다 - 상향식 접근

모름

05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구성 타당성이란 효과와 처리(사회복지정책)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커버리지는 과정평가로서 시행되는 모니터링(활동점검)의 초점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 이용자가 일하는 부모가 아니라 전업주부라면 바이어스가 발생한 것이다.

경쟁적 설명요인으로는 허위변수 및 혼란변수가 있으며 모두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모름

06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된 것은?

사회보험료 - 제3의 방법으로 다양한 집단간 욕구충족 갈등해결에 효과적이다.

기업복지 - 산업재해 대책과 결부되어 최근 민간재원 차원을 넘어 중시되고 있다.

조세지출 -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조세부담 전가 방지에 효과적이다.

사용자 부담 - 비물질적ㆍ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모름

07사회복지정책 유형별로 보유한 소득재분배기능과 그 내용이 서로 타당하게 연결된 것은?

공공부조 - 세대 간 재분배 - 후손세대에서 조상세대로 재분배

부과식연금 - 단기적 재분배 -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

누진소득세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분배

건강보험 - 수평적 재분배 - 생애에 걸친 비용의 재분배

모름

08사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이 없으면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적립식 사회보장연금은 근로의욕을 약화하거나 조기퇴직을 조장할 수 있다.

공교육체계, 보건의료사업은 인적자본론에 따라 노동력 확대에 기여한다.

'all or nothing' 방식의 공공부조는 노동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모름

09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관련 주장에 대한 기술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총비용이 축소된다 - 보편주의

동일한 혜택부여는 불평등 해소라는 복지 본연의 목적에 위반된다 - 선별(선택)주의

복지정책은 사회적ㆍ정치적 통합 달성이 더 중요한 목표이다 - 보편주의

잔여주의와 일치되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한다 - 선별(선택)주의

모름

10사회복지 급여 형태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현물급여는 수혜자 소비행위 통제가 가능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된다.

기회의 제공은 기득권층의 이익독점 관행에 대한 합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복지후진국에서 더 강조된다.

현금급여는 특히 소비단계에서 수급자의 인간존엄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모름

11마서스 비니어드 섬과 닉 부이치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닉 부이치치는 잔여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가 사용될 수 있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보편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로 사용될 수 있다.

닉 부이치치는 경쟁을,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연대를 상징한다.

닉 부이치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모름

12다음 중 연민과 공감의 대비에서 연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슬픔

연대에 주목

권력관계에 초점

구조에 대한 자각

모름

13사회복지정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연관이 있다.

사회권이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권을 관철하는 권력을 갖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모름

14복지국가와 권능부여국가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원

낙인방지

직접 지출에 중점

노동력의 재상품화

모름

15다음 중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빈곤을 운명으로 보는 태도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가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가난의 원인이 나태와 부도덕으로 보는 관점은 빈곤의 책임이 사회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빈곤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을 자유주의보다 강조한다.

모름

16다음 중 사회복지관련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큰 사회론은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

제3의 길에서 제3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연대성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에 관심이 없다.

모름

17잔여주의와 연관성이 적은 것은?

소극적인 자유

사회적 연대

신자유주의

경쟁

모름

18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월호 침몰은 여객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공적부조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부여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이다.

모름

19지역복지계획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지리적 위치

사람들의 출신지역

사회복지의 방향과 실천의 로드맵

사회복지의 역사적 과오

모름

20다음의 언급 중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보장은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낭비이다.

사회보장은 의존성과 복지병을 낳는다.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모름

21다음 중 빈곤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난한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힘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가난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높다.

모름

22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르며 그 중에 권력관계변화도 한 요인이다.

모름

23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사건중심이다.

시설 및 기관 중심이다.

단기적인 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 사업 중심이다.

모름

24자유주의 복지체제와 거리가 먼 것은?

직장내 여성차별이 사회민주주의 체제보다 높음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

시장 기반 1인 혹은 2인 부양자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임

모름

25<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라는 책의 주장으로 타당한 것은?

미국인들은 복지혜택이 흑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복지가 흑인들과 소통을 방해한다고 보아서 복지를 좋아한다.

미국인들은 제도적 복지를 좋아한다.

미국인들은 계급적 연대성이 높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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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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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03	2
04	1
05	1
06	2
07	3
08	3
09	4
10	3
11	4
12	1
13	4
14	4
15	4
16	4
17	2
18	4
19	3
20	4
21	4
22	4
23	1
24	4
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