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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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15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이슈화 과정 참여자들 중, 특히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정치인

정책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이슈논쟁자(이슈기업가)

모름

37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중, 소위 '강요된 정책문제'를 생산하는 것은?

외부주도형

흐름모형

내부접근형

동원모형

모름

38사회복지 정책대안을 상호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기법 중, 소규모 대상자에게 시범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윤리적 한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비용 - 효과분석

정책실험

비용 - 편익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모름

39사회복지 정책집행을 위한 접근방법 중, 상향적 접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한다.

일선집행요원에서 출발한 실제 정책집행 내용에 무관심하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현장의 부수효과 파악에 유리하다.

정책순응분석 및 내용수정분석을 하며 후방향적 접근이라고 한다.

모름

40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념들 중, 커버리지(co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허위변수, 혼란변수, 선발효과, 역사와 사건 등이 원인이다.

공공보육시설 이용자가 일하는 부모가 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이다.

효과와 처리(사회복지정책)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과정평가로서 시행되는 모니터링(활동점검)의 초점중 하나이다.

모름

41사회복지 재원의 유형 중, 조세지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공공부문 재원의 하나이다.

직접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사실상 잠재적 정부지출예산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조세부담 전가 방지에 효과적이다.

부의 소득세 또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름

42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기능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적립식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있다.

공공부조는 단기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모름

4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중, X-비능률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거대독점기구가 초래하는 비능률을 말한다.

부과식 사회보장연금의 차세대(X-세대)에 대한 불이익을 말한다.

실업급여제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능률을 특별히 지칭한다.

사회복지체계의 근로의욕 감소에 따른 경제 비능률을 말한다.

모름

44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 중,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 집중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행정관리비 절약 등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잔여주의와 일치되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한다.

자원의 유한성문제 해결 및 도덕적 해이문제 차단에 유리하다.

모름

45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정책과정에의 참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여론조사, 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결정권 행사가 있다.

특히 수급자의 소비단계에서의 인간존엄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정부의 관료적 운영으로 실제 운영경비가 과다 지출될 수 있다.

기득권층의 이익독점 관행에 대한 합리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모름

46정치의 삼각형을 참조하여 다음의 문제에 답하라. 학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인권교육을 잘 받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렸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회사가 신뢰관계가 깊어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름

47다음 중 연민과 공감의 대비에서 연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슬픔

연대에 주목

권력관계에 초점

구조에 대한 자각

모름

48다음 중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규정 자체가 탈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울리히 벡은 근대적 사회적 위험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사회적 위험에 주택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책임이고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모름

49다음 중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자유주의보다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모두 낮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사회민주주의보다 계층화의 수준이 낮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은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자유주의 유형보다 모두 높다.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 기준인 계층화는 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모름

50다음 중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빈곤을 운명으로 보는 태도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가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가난의 원인이 나태와 부도덕으로 보는 관점은 빈곤의 책임이 사회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빈곤에 대한 사적인 책임성을 자유주의보다 강조한다.

모름

51다음 중 사회복지관련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큰 사회론은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

제3의 길에서 제3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연대성을 무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에 관심이 없다.

모름

52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정치와 무관하게 도입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산재가 급증했지만,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산업재해에 무관심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모름

53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월호 침몰은 여객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공적부조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부여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이다.

모름

54지역복지계획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물질인가 권력인가

사람들의 출신지역

사회복지의 방향과 실천의 로드맵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모름

55다음의 언급 중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보장은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사회적 투자이다.

사회보장은 의존성과 복지병을 낳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모름

56다음 중 빈곤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난한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힘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가난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높다.

모름

57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르며 그 중에 권력관계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모름

58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대상중심이다.

시설 및 기관 중심이다.

예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 사업 중심이다.

모름

59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의료 민영화

생활보호법

공무원 연금

무상급식

모름

60<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라는 책의 주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미국인들은 복지혜택이 흑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복지가 흑인들과 소통을 방해한다고 보아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잔여적 복지를 좋아한다.

미국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싫어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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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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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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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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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