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3다음 중 현행법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혼인성립 전에 약정한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후 부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

처가 혼인 전부터 가진 저축금과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처의 특유재산이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집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해설)

04다음 중 현행법의 이혼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협의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재판이혼은 시부모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성립된다.

이혼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10다음 중 현행법의 인척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사이 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금지된다.

인척관계는 혼인으로 발생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된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포함된다.

의붓아버지, 시아버지는 직계인척이다.

해설)

11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민법」의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절도죄와 횡령죄의 형벌은 면제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해설)

12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과 사망의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협의이혼의 신고기간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양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만, 형제자매의 것은 기재되지 않는다.

해설)

13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재산과 유언에 의한 상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교통사고배상금, 저작권료 포함)과 채무도 포함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식 비용, 묘지구입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유언장은 본인의 자필과 날인이 필요하며, 생전에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녹음, 구수 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다.

해설)

16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들, 딸이며, 딸이 피상속인 생전에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에 딸은 3천 5백만원을 상속받는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해설)

17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의 범위내로 책임이 한정된다.

해설)

18다음 중 현행법의 유류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모든 법정상속인이 가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해설)

19다음 중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근로자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본다.

소유권 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해설)

20다음 중 현행법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21다음 중 현행법의 임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벌칙을 받는다.

수습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것보다 20% 감액된다.

해설)

22다음 중 현행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18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해설)

23다음 중 현행법의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해설)

24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위한 휴가와 휴직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 이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주어야 한다.

해설)

25다음 중 현행법의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업주가 남녀근로자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모성보호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년 설정은 예외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성적 언동이 대상이 되고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해설)

26다음 중 현행법의 해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문자와 전화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27다음 중 현행법의 퇴직급여와 금품청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설)

29다음 중 현행법의 일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복수로 설립되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30다음 중 현행법의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고된 교원 또는 공무원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해설)

31다음 중 현행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같은 수(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로 구성한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설립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32다음 중 현행법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되나, 연금수급개시연령이 2013년에 61세가 되고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33다음 중 현행법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의 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와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

해설)

34다음 중 현행법의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법」의 부양의무자는 같다.

의료급여의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해설)

35다음 중 소송과 법원의 재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재판이혼의 소송절차는 조정전치주의로 진행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36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법무부 장관)가 각각 청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38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려면 그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 판정의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을 한다.

해설)

40다음 중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구제하지 아니한다.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법률구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2018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 및 워크북 제1～8강, 제14～15강,2018년 핵심학습자료와 하계계절시험대비 동영상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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