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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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리도 법원이 될 수 있다.

판례도 법원이라는데 이설이 없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해설)

02다음 중 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해제권

취소권

철회권

항변권

해설)

03다음 중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시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자기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해설)

04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해설)

05다음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상속능력도 없다.

태아도 상속능력이 있다.

법인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이 권리주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06다음 중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취소

해제

상계

증여

해설)

07다음 중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해설)

08다음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

09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실종기간은 3년이다.

특별실종기간은 2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10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준칙주의

인가주의

자유설립주의

허가주의

해설)

11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해설)

12다음 중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취소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해설)

13민법의 원칙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의사표시를 의욕하였을 때

의사표시를 발한 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였을 때

해설)

14다음 중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매매계약

상속

유증

생명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해설)

15다음 중 법률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계약

채무불이행

단독행위

합동행위

해설)

16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채무면제

해설)

17다음 중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일부불능

조건부 혼인

해설)

18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마약밀매계약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통정허위표시

첩계약

해설)

19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부무효법리

소급적 무효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해설)

20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의미에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해설)

21다음 취소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기로 인한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반환하는 이익은 선의일 경우에 한하여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

22다음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학설은 법인설립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2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노동의 대가나 권리사용의 대가도 법정과실이다.

해설)

24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설과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해설)

25다음 조합과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다.

조합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사단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단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이다.

해설)

2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취소는 철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취소의 소급효가 부정된다.

친권자가 이미 허락했던 영업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27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그 진의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보충적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해설)

28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탈세를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명의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이다.

해설)

29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닉행위

탈법행위

가장행위

모순행위

해설)

3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든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무효이다.

해설)

31다음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32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33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적자치원칙에 그 근거를 둔다.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34다음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성립시기는 공히 설립등기시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이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에는 공히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35다음 중 맞는 설명은?

법률행위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1조의 태도이다.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해설)

36다음 (            ) 안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를 통틀어 권리변동이라고도 한다)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법률요건

부관

적법성

포섭

해설)

37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취소 - 단독행위

매매 - 계약

유언 - 계약

임대차 - 계약

해설)

38다음 중 법정추인사유(法定追認事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행의 거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담보의 제공

해설)

39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무관리

임대차

유언

소비대차

해설)

40갑(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친구 을(乙)에게 가장매매 하였는데, 乙은 이 주택을 선의의 병(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맞는 내용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탁을 하였다면 丙으로부터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丙은 선의(善意)의 취득이므로 甲은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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