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5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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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년)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유언자유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해설)

02다음 중 성질이 전혀 다른 법률행위는?

임대차

취소

매매

증여

해설)

0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해설)

04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곳으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민법 제20조)에는 주소로 보는 개념은?

거소

주민등록지

가주소

등록기준지

해설)

05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해설)

06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부부가 사망하였다면 부부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동시사망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해설)

07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始期)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해설)

08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생사불명이 된 때

실종선고일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하고 1년이 경과한 때

해설)

09민법 제40조에서 정한 사단법인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명칭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해설)

10법인격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해설)

11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의 몇 분지 몇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

3분지 1

2분지 1

3분지 2

전원의 동의

해설)

12민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설립허가의 연월일

사원의 인원 총수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주소

해설)

13다음 중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중매매

첩계약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

마약거래계약

해설)

14다음 중 취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허위표시

사기

착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해설)

15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총칙 규정이 적용되기 힘든 경우는?

혼인

교환

소비대차

매매

해설)

16다음 중 상대적 무효인 것은?

비진의표시의 무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해설)

17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보존행위

처분행위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개량행위

해설)

18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

유권해석

규범적 해석

해설)

19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20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준칙주의

인가주의

자유설립주의

허가주의

해설)

21법률의 규정 또는 입법자의 의사, 계약문건 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A가 A와 유사하거나 같고 A가 B와 유사하거나 같으면 A는 B와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는 논리해석방법이다. 형법에서는 그러한 해석방법이 금지되는데, 이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대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유추해석

해설)

22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실종기간만료 후 그 실종선고 전에 한 모든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해설)

23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입양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해설)

24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명문규정을 갖고 있다.

해설)

25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해설)

26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한다.

가장매매인 경우에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해설)

27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이전등기의 신청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해설)

28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29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현명은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30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31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해설)

32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ㆍ강박에 의한 취소

해설)

33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34비진의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35甲이 홍콩달러와 호주달러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0 호주달러'라고 써야 할 것을 '1000 홍콩달러'라고 썼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착오인가?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해설)

36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친구 乙에게 가장매매를 하였는데, 乙은 이 주택을 선의(善意)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맞는 것은?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탁을 하였다면 丙으로부터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丙은 선의(善意)의 취득이므로 甲은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해설)

37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부재자의 상속인

부재자의 채권자

검사

해설)

38다음은 교재에 나온 지문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            ) 여부에 따라 그 불능이 채무자의 (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가 문제되고, 채무자의 (            )가 없다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위법성조각사유

귀책사유

정당화사유

면책사유

해설)

39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의 승인

해설)

40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다.

소멸시효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속적 권리이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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