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6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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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년)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태아의 개념에 관한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詐術)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해설)

02다음 중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상속포기

해제

상계

대물변제

해설)

03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대리행위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이행의 청구

해설)

04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행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해설)

05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무효의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 효력이 행위의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언제나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취소는 취소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혼인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06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07취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취소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해설)

08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해설)

09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소의 개수에 대하여 복수주의를 취한다.

주소는 실종선고의 표준이 된다.

해설)

10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민법상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변제의 장소

부재 및 실종의 표준

출생신고의 장소

상속개시지

해설)

11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12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검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해설)

13민법상 법인의 임시이사는 다음의 어느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가?

이사회

주무관청

법원

총회

해설)

14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실종선고 의제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대습상속 유추적용 불가

보통실종선고기간의 적용

해설)

15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해설)

16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父)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조부(祖父)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모든 미성년자는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설)

17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18다음 중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전당포 주인이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허가없는 숙박업 행위

광업권자의 명의를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해설)

19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첩계약은 무효이다.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20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진의 없는 혼인은 상대방의 지ㆍ부지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협의이혼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해설)

21우리 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착오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

지적의 부족이 있을 경우

갑의 부동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을의 소유인 경우

해설)

22허위표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언제나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모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23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상대방에 대한 청약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해설)

24다음의 착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만 원이라고 적을 생각이었으나 2만 원으로 잘못 적은 것은 내용상의 착오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해설)

25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한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2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

해설)

27다음 중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해설)

28쌍방대리ㆍ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이전등기의 신청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해설)

29다음의 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대리란 타인의 독립된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으로 법률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세초기에 와서 차츰 독립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예외이다.

보통 대리라고 하면 이는 직접대리를 말한다.

해설)

30다음 중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무주물선점

가공

매매계약

혼인

해설)

31다음 중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가옥의 임대

채권의 추심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예금의 주식전환

해설)

32복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해설)

33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피한정후견선고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해설)

34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은닉행위

탈법행위

표시주의

현명주의

해설)

35무권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이다.

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해설)

36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37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에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는 어느 것인가?

계약해제

채무면제

상계

상속포기

해설)

38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대리권수여표시를 해야 한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대리권 수여표시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해설)

39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유언

상계

이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해설)

40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인격권

점유권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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